주호영 원내대표는 "나라의 국책 사업이라는 게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월성 원전 폐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해 신공항 추진이 무산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 5개 광역단체 합의, 세계적 전문기관 용역으로 확정된 걸 무산시키는 게 월성 원전 폐쇄와 흡사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론 동남권 공항의 필요성은 공감하되, 정치권의 입맛대로 바뀌는 잣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사안도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추진을 검토하도록 한 부분이 논란이 되자 SNS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관여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여당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까지...
4% 증가했다”면서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출발한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2050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라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국가에너지시스템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분을 다한...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특히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반발한 압수수색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 대한 사건을 4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날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전시회에 수사·재판 중인 기업들의 후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박범계 "윤석열 원전 수사, 문재인 대통령 겨냥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지검의 월성...
검찰이 월성 1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수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정치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는 얘기가 있다”며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국민의힘의 고발장이 향한 곳과 윤 총장의...
국민의힘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맹비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이 거칠기 짝이 없다”며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거늘, 그것이 대선 공약이면 어떻고 정권의 핵심 정책이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 압수수색,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여야는 26일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원전 폐쇄 감사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답은‘월성 원전 1호기’다.
월성 원전 1호기는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고,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예정대로 영구정지 절차가 진행되면 최종 해체까지 총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박대출 의원 역시 “월성 1호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수원은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수원, 있는 원전을 반쪽만 쓰는 반(半)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적자가 상당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는 월성 1호기 원전 운영 정지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또 외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원안위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관해서 청와대나...
앞서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했을 뿐 특정 변수를 바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