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결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방한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가족의 알 권리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길 독려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대북단체의 호소에 “내일(29일) 윤석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때 납북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김병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 인내하는 것도 한계라 당에서 TF를 만들었다"며 "16일 국방부와 해경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는데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백한...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이다.
9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22∼28일 청와대가 국방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TF 출범으로 정면대결에 나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측 대변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 해경은 이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24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당시 문 대통령이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 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경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신 신호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16일...
그는 “2020년 10월 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청구는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가 방점”이며 “지난주 목요일에 월북에 대한 증거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관해서 계속...
또, TF는 합동참모본부의 최초 보고는 월북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으나 청와대를 거치며 이틀 만에 군의 판단이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방부 진상조사 방문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20년)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시신...
서주석 “이례적으로 아주 긴 SI 첩보”‘北피살 공무원’ 해경 수사 결과 반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와 관련 “첩보로 전달된 상황을 보면 (월북) 정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견...
그는 남편이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빚이 있으면 가족을 버리고 월북을 하나. 차라리 다른 곳에 도피하면 모르겠다.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기 위해 월북을 하나. 전혀 아니지 않나. 더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월북이라는 꿈을 안 꾸는데 어떻게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월북을 한다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애초 조사결과가 ‘월북’으로 발표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서해피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월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월북이 아닌 근거를 이야기 해야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여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위가 걱정돼서 SI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치게 될 국가안보사태, 정보원 문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많은 것들이...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월북 의도가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채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 이어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9월24일 군은 구명조끼 착용, 본인 신발 유기, 소형 부유물 이용, 월북 의사 표명 네 가지를 이유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월북 판단을 뒤집으면서 '신구 권력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은 냉철한 평가와 처절한 반성, 쇄신 기반으로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강력한 야당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분석관들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라는 보고서를 올렸을 것"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몰아가자'는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로 해경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정부가 곤란해지고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이라며 "당시 정부가 남북관계...
우상호 "전 정부에 친북 이미지 만드는 신색깔론…안보 문제 때문에 내용 공개 불가"허은아 "국민 죽음이 '월북자'라는 이름으로 왜곡…명백히 진실 밝혀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19일 여야가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쟁점화하는...
권성동 "국민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 압박 "어떤 목적으로 '월북' 규정됐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