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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수사 급물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10-22 09:51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추정에 더해 월중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중국 배가 유일하게 한 척 있었다고 나오는데, 중국 배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론한다"며 "이대준 씨가 중국어가 가능하고, 전날에도 대금을 받는 등 꽃게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어선을...

2022-10-21 15:22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ㆍ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2022-10-21 11:11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2022-10-18 16:35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10-18 13:12
이종섭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국방부가 한 것 아니다" [영상]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월북 판단은 국방부가 한 것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한미 연합작전과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한 것이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의원이 "최근 SI첩보를...

2022-10-17 17:35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2022-10-15 15:23
전해철 "감사원, 철저히 정치화 돼…정상화 위해 제도 개선해야"

월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수사 대상이 된다면 윤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은폐라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절차와 규정까지 무시하며 감사원이 폭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2022-10-14 16:25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초동 조치가 모두 부실했으며, 그 사이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13 20:38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2-10-13 16:10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2022-10-13 14:3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국정원과 국방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온 검찰이 서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022-10-13 11:35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회의가 있었는데 8시 반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됐고 그날 또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있었는데 무슨 보고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한다. 월북 가능성 낮다고 내부보고 되다가 이틀 뒤에 월북 가능성 높다고 정부 보고가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자 최 원장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11 15:09
[국감 핫이슈] 北 피살 공무원 고의 이탈이냐 실족사냐 논란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애초에는 월북 피격했다가 충분한 근거 없이 정보기관이 말을 바꿨다"며 "선정 대상자가 되려면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실족사 증거가 없는데 실족사를 안 했다면 해수부장 대상이 되느냐. 자의로 자해하거나 고의로 이탈하면 공무 인정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2022-10-06 11:43
[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김 의원은 또 "(회의 다음 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은폐 작전을 지시했고 지시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무례하다, 불쾌하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은...

2022-10-04 14:55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사실상 방기(放棄)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을 사실상 죽음으로 내몬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는 없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훨씬 더 무겁고 크다”고...

2022-10-03 09:24
해수부, 22일 오전 10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해수부장으로 거행

불법어업 단속,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수산관계법령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정부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올해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2022-09-21 11:00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검찰, 대통령기록관 또 압수수색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서버소재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2022-09-19 14:59
檢, '서해 피격' 박지원 전 원장 비서실장 조사…사건 몸통 조준

앞서 국정원은 사건 당시 내부 직원 첩보를 바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 씨 역시 삭제 지시를 받은 적 없을 뿐 아니라 실무진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2022-09-02 15:09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하는 검찰…박지원 전 비서실장 소환

당시 국정원은 내부 직원 첩보를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닌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노 씨...

2022-09-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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