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판결,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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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적 60분·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고발 예고

이어 “지난달 4일 방송한 ‘판사 블랙리스트’에선 한성헌 진행자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꼽히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최악의 판결’로 단정하고 ‘사법농단’이라고 언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김어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지난 3월 22일 진행자 김어준은 정봉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2018-05-02 11:37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8-04-19 15:10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최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2013년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한 법원행정처의 문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조사단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2018-04-11 19:11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2018-02-20 18:16
法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일파만파'…김명수 대법원장 조만간 입장 표명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이 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 정황 문건에 대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2018-01-23 18:39
카카오 김범수와 원세훈‧이동관‧최시중, 과방위서 국감 불출석 고발당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감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과방위는 지난 국감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수석에 대해선 ‘방송출연...

2017-11-30 14:36
[키코 10년 ②] 기업은 죽을 맛인데…관련자들 승승장구

법원의 판결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법은 권력에만 법이였다. 양승태(69) 전 대법원장은 키코 사태 민사소송에서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나온 해당 결과는 변호사들이 키코를 맡아달라는 기업의 간청을 손사래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현재는 구속된 원세훈 전...

2017-11-22 11:04
[2017 국감]“법원, 3년간 대통령·대법원장 비판 내부게시글 33건 삭제”

2014년 법원은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코트넷에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삭제한 후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코트넷의 공공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2017-10-26 14:44
'썰전' 유시민,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판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과해야하지 않나"

원래 1심에서는 '선거 개입'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이 최근 새롭게 공개되면서 판결이 뒤집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의 녹취록을 보면 저부터 얼굴이 좀 화끈거린다"라며 "그동안은 민감한 내용은 제외한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적폐청산 TF에서 다 갖다내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2017-09-08 09:39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2017-09-04 10:48
우원식 “한국당, 원세훈 판결을 ‘보복성 적폐’로 규정…자웅동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017-08-31 10:22
민주당, 원세훈 4년 실형에…“사필귀정, 대선개입 지시한 윗선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2017-08-30 17:05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원 "정치관여, 국정원법 위반"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2017-08-30 16:28
추미애 “2018년 예산안, 사람·민생·안보·지방·미래 살리는 ‘5생’ 예산”

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추 대표는 “대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파기 환송 이후 2년만의 선고다. 원 전 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자유를 만끽 중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에 제출된 SNS 장악 보고서 등 원 전 원장의 유죄 증거와 증인은 차고...

2017-08-30 10:1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제왕적 사법부 운영·법관 블랙리스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본 판결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검찰이 피의자 입회하에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증거가치가 없다고 결론낸 판결 등 굵직한 사건들도 이 기간에 ‘13대 0’으로 결론이 났다.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줄을 이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2017-04-13 10:24
[영화, 역사에 말 걸다] ‘자백’, 이제 진실을 고백하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무죄 판결이 두 개나 나왔는데 조치한 게 거의 없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탈북자 간첩조작을 만든 원조 격입니다. 아마 알면서도 그렇게 놔둔 게 아닌가 싶어요. 대공수사 국장 방을 검찰이 들어가지도 못한 수사 결과이니 볼 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작품도 구상하고 있나요? “영화는 너무 힘들어요. 개봉하면서 관객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2016-11-04 13:13
[기자수첩] 기울어진 운동장

여기에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게 무효라는 판결이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판단한 판결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도 여럿 포함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신임 대법관으로 학자 출신의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고위직 판사 출신 일색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2016-07-28 09:31
조석래 효성 회장 항소심, '원세훈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심리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심리했던 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아직 첫 기일은...

2016-02-17 09:18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보복성 인사…박형철 검사 사표

당시 법무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말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고수하며 마찰을 빚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에 흠집이 가는 상황이었다. 윤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2016-01-08 15:15
법원, '선거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허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원 전 원장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2015-10-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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