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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통망이 대형화·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번...
    2019-11-12 15:57
  •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7개 업소 적발…미표시 178개 업소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7개 업소 적발…미표시 178개 업소 과태료
    수품원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남웅 수품원 품질관리과장은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1-11 18:02
  •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피플] 장승화 무역위위원장 위촉…임기 2022년 11월까지
    (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며, 지적 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9-11-04 14:16
  • 올해 김장비용, 4인 가구 30만원 내외…작년보다 3만원 가량↑
    올해 김장비용, 4인 가구 30만원 내외…작년보다 3만원 가량↑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 배추‧무에 대한 주기적 산지 작황점검과 함께 농가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 특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28 12:00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추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ㆍ아귀ㆍ주꾸미' 추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현재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2019-10-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10월 27일)
    (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8호 지정 △제6회 Our Ocean Conference 참석 △아시아·태평양 선원네트워크(APEC SEN) 사무국 개소식 △해양생명자원 기증자 기념행사 개최 23일(수) △미래 항만인프라 구축 국제 세미나 개최(석간) △해수부, 고흥 어선안전조업국 신설 남해 어선안전 강화 24일(목) △김양수...
    2019-10-20 09:36
  • 녹색소비자연대 "음식점 원산지 '섞음' 표기 폐지해야...소비자 혼동 우려"
    녹색소비자연대 "음식점 원산지 '섞음' 표기 폐지해야...소비자 혼동 우려"
    녹색소비자전국협회의회는 서울시 25개 음식점, 정육점, 인터넷 배달 음식점 등 524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9개(24.6%) 업소에서 메뉴 하나에 2~3개국의 원산지 육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섞음'을 표기해 원산지가 다양하다는 내용을 알린 업소는 전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메뉴 하나에...
    2019-10-18 10:11
  • ‘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수입공세’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로 철강업계 피해 막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무계목강관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된다.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HS에 7304(무계목강관) 코드가 신설되는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고 봉 형태를 띠는 철강제품으로 특수 배관용, 기계 구조용 및 열교환기용으로 쓰인다. 산업기계, 화학 플랜트, 원자력, 항공기...
    2019-10-13 10:23
  •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배달 음식은 영수증, 전단, 스티커 등 표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지난달 개선됐다. 보통 12개월 이상 소요됐던 농공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은 9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달부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요건이 12개월간 실제 환자 수 500명 초과에서 200명...
    2019-10-10 12:00
  • 서울시, 해외 저가 의류 국산 둔갑 ‘라벨갈이’ 사범 19명 입건
    서울시, 해외 저가 의류 국산 둔갑 ‘라벨갈이’ 사범 19명 입건
    서울시는 봉제·수제화 등 도심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명 ‘불법 라벨갈이’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라벨갈이 사범 19명을 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국산, 도미니카산 등 해외 저가 의류를 ‘Made in Korea’로 둔갑시키는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2019-10-07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석간) △원산지표시 종합안내 및 위반업체 공표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씨앗, 미래를 바꾸다’ 2019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11일(금)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상황회의(세종) 17:00 ASF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 및 홍보정책 전략회의(세종) 14:00 친환경농업 현장 방문(괴산) 17:00 ASF 상황회의(세종) ◇해양수산부 7일(월)...
    2019-10-06 10:33
  • 버려진 커피자루 활용한 제품에 '탄소발자국 첫 인증'
    버려진 커피자루 활용한 제품에 '탄소발자국 첫 인증'
    63kgCO2와 비교하면 1.6% 수준이다. 커피자루는 전 세계 커피농장에서 사용되며, 국내에서만 2017년 기준 연간 230만자루(60㎏ 기준)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피자루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폐기물이지만 새활용하면 내구성·자연 친화성이 좋고 원산지별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2019-09-30 09:14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원산지 이야기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원산지 이야기
    즉 원산지가 일본산(Made in Japan)으로 표시된 제품이다. 브랜드가 아닌 생산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라도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산이 된다. 그러면 원산지는 어떻게 결정될까? 농산물의 경우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그곳에서 자라서 채취한 곳이 일반적으로 원산지가 된다. 만약 볍씨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2019-09-11 05:00
  •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 의무화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 의무화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이 보기 쉽게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10포인트 이상 굵은 글씨로 진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간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가 달라 소비자가...
    2019-09-09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GAP와 함께 합니다(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공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19년 9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0년 사업자 공모(석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2019-09-08 10:56
  • 정부, 내달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 8종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정부, 내달 말까지 생태 등 수입 수산물 8종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정부가 식품안전 우려가 높은 생태, 참돔, 낙지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최근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불식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2019-09-03 11:00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2019-09-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추진 △중소 식품기업 공통 수요기술개발 지원 추진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전산으로 체계적 관리 6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심사(서울) △추석명절기간 가족들과 방문하기 좋은 음식테마거리를 소개합니다(석간) ◇해양수산부 2일(월) △문성혁 장관 14:00 정기국회...
    2019-09-01 10:35
  •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우리 정부는 향후 개선 협상에서 투자, 지리적표시(GI), 무역구제 절차, 원산지 규정 등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국 정부가 고속철 사업 추진 시 우리기업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기반도 마련됐으며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중소기업·에너지·농업·자동차)의 협력도 강화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영 FTA는...
    2019-08-22 19:00
  •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 널리 알린다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 널리 알린다
    기업관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조한 천일염을 홍보하고 홍보관에서는 국산 천일염에 대한 기본정보와 우수천일염인증제도, 김치류·절임류 소금원산지표시 의무화, 천일염이력제도 등 관련 정책 소개, 제품 전시 및 퀴즈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치·장류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김치류·절임류 등에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표시...
    2019-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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