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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현재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원가 하락을 전제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2020-08-24 10:34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2020-08-10 12:00
법원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 과징금 부과 적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위탁 내용과 납품 시기,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작업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 대금이 깎이거나 작업 내용이 추가되는 등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2020-07-29 13:45
공정위원장 "건설 원ㆍ수급업자 상생은 업계 생존과 직결"

그는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가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받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2020-07-16 13:37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 직접 해야…제도 개선 필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구조에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해당 업체는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하도급 문제...

2020-07-02 10:33
‘중소기업 납품대금 협상력 강화’…김경만 의원 ‘1호 법안’ 발의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6-09 10:13
하도급대금 12억 떼먹은 성찬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6300만 원과 지연이자 8800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0-05-21 13:59
신용등급 높은 건설사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앞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건설사(원사업자)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2020-03-31 10:00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2020-03-26 12:00
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자동차부품 업계(원사업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청주 오창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2020-03-19 10:00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중소기업(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가 마련됐다. 수급사업자 등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2020-03-16 10:00
조성욱 위원장 "코로나19 피해 협력사 지원하는 기업에 상생평가 가점"

그는 또 "5월부터는 납기연장으로 수급사업자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올해 상반기 중에는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LG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지원계획을...

2020-02-24 10:51
하도급대금 후려치기한 동호건설, 과징금 2.5억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3 12:00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앞으로 원사업자의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하도급 분쟁조정절차는 공정위의 정식 조사에 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업자의...

2020-02-02 12:18
납품단가 인하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 제3자에 넘기면 처벌

10일부터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인하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개정 심사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심사지침은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뤄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2020-01-10 10:00
'하청업체에 자사제품 구매 갑질' 크리스에프앤씨 과징금 철퇴

크리스에프앤씨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해 수급사업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또한 크리스에프앤씨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들에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2020-01-05 12:00
부당특약 피해업체 이어져…심사지침 3년 연장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제공한 자재 등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규정하는 수급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고려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자재 등을 계약상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제3자가 사용하도록...

2019-12-31 10:52
조성욱 위원장 "중소 전문건설사 어려움 세심하게 살필 것"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발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 전문건설사업자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역량을 발휘해 열심히 일한 강소 건설사업자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2019-12-16 15:12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은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상승 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문제를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조정신청권을 사용하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눈치보기로 제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서다....

2019-12-16 14:13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환영'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원이 수급사업자인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2019-12-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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