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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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증진 목표 달성하면 '포인트' 제공…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해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회의는 오는 9월 중순께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

2019-07-25 11:26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2019-07-22 10:20
공공기관 ‘갑질’ 뿌리 뽑는다…소비자·임차인·하청업체 권익 강화

원·하도급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하도급업체·노동자에 대한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선정 입찰 실시 시 참가업체, 투찰가격 등...

2019-07-09 15:30
원사업자,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비용 전가 못한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

2019-06-18 12:00
‘하청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重·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2019-05-29 12:00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철퇴

협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로서는 부산 등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협성건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반면에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2019-05-26 1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신축공사 발주자가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돼 발주자에 직접지급 의무가 있는데 해당 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05-22 06:00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일스위트에 과징금 15억·檢 고발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 위해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5-06 12:00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남해종합건설 과징금 철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를 줘야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할인료(7.5%)를 지급해야 한다. 남해종합건설은 또 29개 수급 사업자들에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2019-05-01 12:00
건설협회, 공정위에 ‘과도한 하도급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 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2019-04-25 11:02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甲) 관련 협회들은 공정경제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전속거래 및 보복조치 유형 제시 등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9-03-26 16:30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받고 서면 안준 STX엔진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서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24 12:00
산업재해예방 등 안전조치비용, 하도급업체에 못 떠넘긴다

앞으로 원사업자는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안전조치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5개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제정안에 명시된 첫 번째 금지 유형은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유형’으로 목적물의 검사비용...

2019-03-12 10:00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아울러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원칙 무효화한다. 가맹 부문에서는 창업(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운영(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폐업(책임없는 사유로 폐업 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 특히...

2019-03-07 12:00
화재책임 하청업체에 전가하며 돈 안준 삼협종합건설 시정명령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협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억1000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민사적인 채권...

2019-02-21 12:00
넥슨코리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줘야 한다. 구두 계약 후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고,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2019-02-05 15:20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콘텐츠 저작권 하청업체에 귀속 명시

그동안 방송업에서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 귀속됐던 방송콘텐츠 저작권(수급사업자 제작)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소유로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2019-01-13 12:51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 적용)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2019-01-10 12:00
'하도급 갑질'로 하청업체 울린 대우조선해양…과징금 108억·檢고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은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2018-12-26 12:00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2018-12-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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