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의장이 같은 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오후에 만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중재안을 수용해서 예산 합의를 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민주당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野, 법인세 막판 고심…의총서 의견 수렴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약 45분의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의장이 어렵게 제안한 마지막 제안이니 무겁게 검토할 것이나 예산안 해결 열쇠는 여당이 가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지켜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온 주 원내대표는 “각 당이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이야기 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회의를 마치자마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는다”며 “마지막 중재 자리인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중재 자리인 만큼 민주당은 충실히 임할 것이다. 정부 여당이 양보 없이 기존 입장만 고집한다면 오늘 본회의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와 정부...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어제 회동에서) 두시간 넘게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는데, 저와 추경호 경제 부총리 간의 대화였고, 여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이 조속히 타협을 좀 해보라고 독려·촉구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예산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정부여당안 2년 유예)과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외화 위기 자본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한나라당은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 처리가 부득이 하니 1~2% 선에서 타협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 사안일 뿐 민주당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논쟁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9월에 정부 예산안이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민주당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김 의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김 의장이)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 했다”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그때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지나도록 예산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없었으니 어떤 식으로든 타협해서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강한 주문을 하셨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서로 물러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