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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 후폭풍] ②정부, 택시법 대안 '택시지원법' 금주 입법 채비

다만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검토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이를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택시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업계 구조조정·경영개선, 택시 총량 규제에 따른 감차, 친환경 차량 대체...

2013-01-22 16:30
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총파업 강경투쟁"(상보)

한편 택시업계는 이날 총파업 돌입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는 지난 21일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서울에서 집회를 열어 전면 운행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3-01-22 09:12
택시업계,“택시법 거부시 총파업”

이날 국무위원 대부분도 택시법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택시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즉시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운행 거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1-21 17:52
李 대통령, 내일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의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내일 택시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법은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에만 혈세를 연간 1조9000억원씩...

2013-01-21 17:26
[포토]뿔난 택시업계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가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6:46
[포토]기자회견하는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가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6:02
[포토]택시업계,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 행사하면 총파업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의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5:59
택시업계, 택시법 거부권 움직임에 "총파업 불사"

근절 △과도한 재정지원 요구 금지 △향상된 택시서비스 등의 5대 대국민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부득이 비상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고 30만 택시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비상총회가 개최되는 그날부터 운행 거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3-01-17 15:47
[포토]정부의 택시법 거부권 검토에 뿔난 택시업계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의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강봉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수석부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013-01-17 15:29
[포토]기자회견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왼쪽)이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가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5:25
[포토]택시업계, '정부 택시법 거부하면 총파업' 할 것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의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강봉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연맹 수석부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013-01-17 15:18
[포토]택시법 관련 기자회견하는 택시업계

유병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강남구 전국개인택시회관에서 정부가 택시 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에 관련한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3-01-17 15:06
정부 초강수에도 '택시 협상' 또 결렬

정부가 29일 택시업계를 만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임종룡 총리실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날 택시업계를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2012-12-29 15:45
대선 공약 후폭풍…택시법 상정 즉시 버스 파업

앞서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24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용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택시법이 통과되면 재의 요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을 정도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정치권과...

2012-12-26 21:47
박근혜 “최필립, 사퇴거부한다고 해결될 일 아냐”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전국택시운송사업주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이 최 이사장의 사퇴 거부 의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최 이사장의 사퇴를 에둘러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익재단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기관의 승인과 감독을 받고 아니면 일을 할...

2012-10-22 16:06
버스·택시, 1시간내 재충전 금지

아울러 국토부는 △지정 주유소·충전소 주유 강요 △유류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사용 △운송사업자 정보공개 거부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1차 경고와 2차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의...

2012-08-15 21:43
低신용자 돕겠다더니…미소금융의 배신

정작 신용등급별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에는 강력한 거부의사를 보였다. 한편 무담보, 무보증을 표방하던 미소금융 대출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 주로 트럭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운송업의 대출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트럭 등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대출에 비해 연체율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대출비중이 신용대출에...

2012-07-27 11:21
파업 차량 줄어드는데…화물연대 “파업강도 높이겠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기준 운송거부 차량은 총 1020대에 달했다. 이는 전일 같은 시각 기준(1834대)와 비교해 814대가 줄어든 것이다. 운송 거부율도 9.1%를 기록해 지난 2008년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4일차(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파업 확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컨테이너 장치율도 43.0%로 평시(44.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06-29 09:40
화물연대 파업 '협상 일부 진전'…해결 기대감 커져

실제 국토부는 이날 운송거부 차량은 전체의 약 15.3%인 171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은 정부 발표에 대해 비조합원의 파업참여가 늘면서 파업 차량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에도 불구하고 물류대란은 오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군위탁 컨테이너차량을 주요 물류 거점에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12-06-28 17:53
[포토]국토부-화물연대 2차협상, 무슨 말들 오고가나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사흘째인 지난 27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들어갔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28일 오전 서울 과천 국토해양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들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차 협상을 하고 있다.

2012-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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