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놀이터로 가서 B 군을 엎드리게 하고 휴대전화로 B 군을 1대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5월 26일 새벽 2시 32분께 탈의 후 성기를 노출한 채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뛰어다닌 것으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용근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뉘우치고 있다"라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20대 산모가 낳은 아이는 생후 35주가 아닌 사흘 전 태어난 신생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산모는 "아빠도 없고 원치 않는 아기여서 입양 절차를 알아보다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행위가 고의적인지, 여성의 주장처럼 우발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씨잼은 1993년생으로 올해 나이 28세로 2016년 ‘쇼미더머니5’ 준우승을 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2018년 자신의 집에서 10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연이어 두 여성을 살해했지만, 최신종은 우발적인 살인이며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씨의 계좌에 있던 약 40만 원과 금팔찌를 소유하고도 “그것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김 씨가 직접 준 것”이라며 절도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우발적 살인이라고 치부하기에 최신종은 김 씨를 만나기 전 편의점에 들러 직접...
변호인 측은 오거돈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즉석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 등을 가지고 감으로써 강도살인죄를...
고유정이 결심공판서도 계획적 범행에 대해 부인했다.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 고유정에게 몇가지 질문을 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구하게 된 경위와 현 남편 A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A씨의 잠버릇을 언급하고 의붓아들을...
서 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원했지만 모친이 이를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것.
관련해 재판부는 존속 살해의 반인륜성을 인정하면서도 서 씨의 반성을 감안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해 정황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이날 한 씨 측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씨가 '뇌파가 시켰다'거나 '성령의 말이 들린다'고 말하고 있다며, 당시 사건은 한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씨도 재판 도중 여러 차례 발언권을 얻어 자신이 정부나 법원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과음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픈 노모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호기심에 죄를 저질렀을 뿐 처음부터 아이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
1·2심은 “전처인 피해자의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기절시킨 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와 첫 재판에서 "수박을 썰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체포될 때까지 수박은 고유정 차량 트렁크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박은 깨진 채 차량에서 발견됐는데, 자르려고 한 흔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수박이 깨진 것에...
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에서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이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혈흔'을 검색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은 유산을 한 뒤 면 생리대를 사용해 왔다"면서 "관련 제품을 검색하는...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가능성을 주장한 취지의 변론이 세간의 공분 여론을 야기하면서 나온 행보다.
다만 A씨가 그만둔 고유정 변호사 자리는 A 변호사가 고용한 B 변호사가 이어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신상털이'로 이어지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 여론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 "성폭행 시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론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고유정 변호사의 이같은 변론이 고유정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과 대치되면서 해당 변호사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고유정 변호사의 신원이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유정은 살인과 시신 훼손은 인정하고 있지만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번 공판부터는 고유정이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고 씨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며 "왜 (그런 것들을)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고 씨는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이어 "'성폭행 당할 뻔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라고 하길래 그 말을 믿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6월 3일부터는 방송에서 난리가 났다. 정말 그 충격이랑 소름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고유정 사건의 담당 경찰관 8명이 '그알' 제작진과의 집단 인터뷰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