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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公기관 임직원 '유찰방지 들러리 독려' 막는다

#2019년 A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SW)용역 입찰에 B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A공공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B사에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B사는 C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한 B사와 C사에 총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입찰 발주처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2022-12-15 06:00
정부, 공공조달 제도 개편 나선다…불합리·불공정 행위 근절 목표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 원, 2026년 5억 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 원, 2026년 100억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 수요 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확대한다. 조달청 평가위원단은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혁신제품 지정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공 구매 수요와 주요정책과의 연계도...

2022-12-14 08:33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입찰제한처분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과징금 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용역 분야 종심제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모든 발주기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국가계약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인 국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가계약법이 명시한 상호...

2022-12-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정 △측정대행업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바이러스에 강한 붓순나무 추출물 발굴 16일(금) △환경부 차관 10:00 2022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대한상공회의소) △1년간 상세 관측한 춘천지역 초미세먼지 특성 공개 △2022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

2022-12-11 08:59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구속기소

유흥업소 운영과 주택 철거에서 용역을 담당하며 2000년대 전국 10대 조폭으로 규모를 늘렸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0월 31일 호텔 난동 사건이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 10여 명이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 내 갤러리에서 음악공연이 진행되던 도중 난입해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사우나에서 문신을 드러내 놓고 다니거나 내부에서 흡연하며...

2022-12-08 14:50
산업부, IPEF 1차 협상 대비 '공급망 분야' 산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산업부는 공급망 분야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되면 어떤 내용이 얘기될지,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고 중점적으로 볼 분야는 어디인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14개국이 참여하다 보니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2022-12-06 11:00
코나아이, 경산시 지역사랑상품권 우선협상자로 재선정

코나아이는 최근 진행된 경북 경산시 경산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 용역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재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산사랑상품권은 2020년 4월 출시된 이후 누적 발행액 3700억 원, 가입자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 경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경제 선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력을 살리는 역할을 해오고...

2022-11-23 09:52
“서울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낸다”…곳곳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 움직임 ↑

세 용역 모두 이달 입찰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주민 공람 및 통합심의를 거치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만큼 사업 기대감에 따른 거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 A 공인...

2022-11-21 15:42
희비 엇갈린 면세점,…나홀로 웃는 롯데·속끓는 신세계, 이유가?

인천공항은 올해 안으로 공고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입찰공고 용역을 최근에 착수해 사실상 공고 게재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고도 공고지만 결국 임대료가 문제다. 임대료 산정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공고가 나와야하는데 정해진 게 없으니 인력 충원, 사업계획서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22-11-16 16:55
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사업자 공고 사전 작업인 ‘면세사업권 입찰용역’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면세 구획, 코로나19 등 인천공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등을 분석해 입찰 전략을 도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관세청과 의견차로 입찰공고가 지연됐다. 지난 9월 양 측이 선정방식 합의 후 최근에서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에...

2022-11-14 14:21
[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내년으로…늦어진 사업권 입찰용역 착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면세사업권 용역을 진행하며 입찰공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규 면세사업자 공고 직전 필수 프로세스로 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관세청과의 갈등을 봉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애당초 연내 목표였던 입찰공고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은 최근 면세사업권...

2022-11-14 13:52
LH,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객 중심 주거품질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2년 하반기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LHQ+ 입주고객 품질 서비스’는 LH와 CS 전문업체가 협력해 준공 후 입주자의 눈높이에서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입주자 사전방문행사(LHQ+웰컴데이), 입주지원·하자관리(LHQ+라운지) 등을 지원하는 LH 주거품질...

2022-11-09 09:14
한전기술·두산에너빌리티, 폴란드 원전 수출 확실한 수혜 전망

문 연구원은 "APR1400을 기반으로 수출하므로 한전기술의 설계 용역,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1단계 프로젝트(6~8기, 2026년 착공)에도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일부 주기기 등 공급 가능성이 높아 2024년 원전 관련 수주 기대감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고...

2022-11-01 07:46
"물들어 올때 노젓자"…규제 완화 분위기에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노크'

이번 용역의 입찰 기한은 31일까지로, 단지는 이르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곳은 2018년 현지조사 결과 당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최근에 주민들의 정밀안전진단 요청이 있어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아파트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2022-10-24 15:44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담합, 관리비 관련 회계비리 등의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매년 3월·10월)한다. 첫 합동점검은 2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입찰담합이 의심되거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관련 회계비리,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이 발견된 20개 단지다. 원희룡...

2022-10-24 11:00
설계 보완 하느라 공사기간 지연돼 부실벌점 부과…법원 판결은?

16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입찰한 A 주식회사에 보완 시공 등 공사 기간 지연을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한 B 공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B 공사는 2017년 부산의 한 빌딩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관한 입찰을 공고했고, A 주식회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2022-10-16 09:00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지난달 15일부터 따릉이를 활용한 ‘기업명칭 병기표기 광고 사용권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의 시도에도 응찰 기업은 나타나지 않아서다. 지난 5월 시가 원가조사 전문업체 용역을 거쳐 산출한 최소 수입은 2년 기준 약 13억 원이다. 두 차례의 유찰로 광고 단가 조정 및 방식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기업을 대상으로 따릉이...

2022-10-11 15:07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 도입 속도낸다...면세업계는 ‘속앓이’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지난달 말 주요 면세업체 등과 함께 ‘스마트 면세서비스 도입 및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내달 임박한 면세점 입찰 내용과 스마트 면세점 도입 여부, 온라인 입점 요율 등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이 지난달 한국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에까지 스마트 면세점 도입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따른...

2022-10-05 16:17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물 교체·수리·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관리비 비교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관협력...

2022-10-04 17:00
‘킹달러’에 주춤하는 면세점...인천공항 입찰은 언제?

이어 “애초 용역 시행 결과와 다르게 사업권이 구성되면서 입찰관련 조건 변경이 불가피했다. 제안 요청서 등 입찰서류를 재작성하고 있는 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서류 재작성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11～12월경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과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면세사업자 선정방식 등을 놓고...

2022-09-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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