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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보세운송 용역 입찰담합 제재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여름철 캠핑용품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1일(수)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
    2021-07-18 09:34
  • 대출심사부터 직원인사까지 '금융권 AI의 공습'
    대출심사부터 직원인사까지 '금융권 AI의 공습'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최근 기업여신 자동심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기업여신 자동심사시스템은 기업여신과 관련한 업황 정보와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심사가 이뤄진다. 수은은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은행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자동심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그간 쌓아온...
    2021-07-17 09:00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용역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새로 입찰을 진행해 계약을 맺지 않고, 사업자와 임의로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임의 수의계약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2014년부터 해당 기관과 지속해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첫 문제 제기 이후 해당 기관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2021-07-06 11:30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부문별로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1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 시 1인 견적이 허용되며,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이 신설된다. 또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2021-06-29 10:00
  •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국대 산학협력단,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대 산학협력단 등 4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2021-06-06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대우건설ㆍ녹십자ㆍ한미약품 등
    유지관리 용역 계약 △대우건설, 3272억 규모 구미 거의1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 바이오 베라티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 피소” △형지엘리트, 100억 규모 사모 CB 발행 △대우건설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HDC아이콘트롤스, HDC아이서비스 흡수합병 △하이트론씨스템즈...
    2021-06-04 17:35
  • [특징주] 드림시큐리티, 삼성SDS 블록체인 공식 파트너…한국은행 CBDC 사업자 선정 기대감에 상승세
    최근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 CBDC 기본 기능 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는 제안요청서 관련 자문을 삼성SDS가 했다며 CDBC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삼성SDS가 유력한게...
    2021-06-04 10:54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금품·향응 제공 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며,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면 가중...
    2021-06-02 10:01
  • [계륵된 28㎓] (상) KCA, 5G 이행점검 시동걸었다
    [계륵된 28㎓] (상) KCA, 5G 이행점검 시동걸었다
    KCA는 최근 조달청에 ‘주파수 할당 조건 5G 현장 점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위한 용역을 발주 의뢰했다. KCA 관계자는 “광주지방조달청에서 검토한 뒤 이번 주쯤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사업 입찰 공고가 게시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은 사람이 하지만, 점검과 관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 용역 발주를 한 것”...
    2021-05-31 05:00
  •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공공 발주 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시킨 산림조합중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림조합중앙회와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3년 3월~2018년 4월 실시한 총 6건의...
    2021-05-30 12:00
  • 디지털화폐 첫삽…한은, 가상공간서 CBDC 모의실험 사업자 공고
    디지털화폐 첫삽…한은, 가상공간서 CBDC 모의실험 사업자 공고
    한국은행은 24일 CBDC 모의실험을 위한 연구영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에 앞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화폐와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의 관리 아래 안정적 화폐 구실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은은 8월부터 모의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의실험은...
    2021-05-24 16:17
  •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앤엠코리아와 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2017년 1월 실시한 도서(島嶼)지역...
    2021-05-23 12:00
  •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경실련 "국토부·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
    경실련은 이 기간 도로공사가 종심제 방식으로 발주한 건설기술 용역 26개도 모두 전관 업체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심제가 전관 영입을 부추기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8명 중 6명이 발주기관 소속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평가 기준 가운데 순수한 정량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2021-05-06 13:04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양육비 정보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았다. 이번 연구 용역은 단일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양육비 연체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나 생존권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양육비...
    2021-04-27 19:00
  • 산림청, ESG 경영평가 지표 마련 추진…연구 용역 착수
    산림청, ESG 경영평가 지표 마련 추진…연구 용역 착수
    이 용역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등 민·관, 기업·시민단체 협력 사례 성과 분석 △ESG 평가체계 현황·발전방향 분석 및 산림분야 접근 방안 도출 △몽골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이외에 ESG 평가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산림분야 사업 대상자(주요국)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제안 등이다.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 서류 등 제출기한은 23일부터 5월 4일까지며...
    2021-04-26 13:39
  •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66건(71.7%), 세 곳이 입찰한 용역은 17건(18.5%)이었다. 입찰 업체가 네 곳 이상이었던 입찰은 9건(9.8%)이었다. 경실련은 입찰 업체 수가...
    2021-04-20 15:15
  •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 "LH 건설 관리 용역 입찰 담합 의혹"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66건(71.7%), 세 곳이 입찰한 용역은 17건(18.5%)이었다. 입찰 업체가 네 곳 이상이었던 입찰은 9건(9.8%)이었다. 경실련은 입찰 업체 수가 적었던...
    2021-04-20 13:04
  • 5일부터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늘어…신용보증 수수료↓·보증비율↑
    5일부터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늘어…신용보증 수수료↓·보증비율↑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 이용, 무역보험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입찰 적격 심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혜택 기간은 표창일로 부터 3년이다....
    2021-04-05 15:56
  •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이 기간 사업관리용역 수주 상위 10개 업체의 수주고가 전체 건설사업 관리용역 경쟁입찰 발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0%(5226억 원)이다. 이 가운데 5개 회사가 LH 출신을 자사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특히 수주 1위를 차지한 모(某) 건축회사는 LH 단장, 처장 출신을 자사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개별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LH...
    2021-03-29 10:08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사전타당성조사는 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끝날 수도 있다. 이후 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설계 등을 거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실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등은 부산엑스포가 개최될...
    2021-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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