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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변호사 위촉 시 우리지역 출신 우대..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손본다
    '사업자 차별' 유형은 316건으로, 학교 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거나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조례·규칙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지역건설협회 과당경쟁 방지 명목으로 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는 조례,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개발·보급 방침만 밝힌 조례 등 '사업활동제한...
    2021-12-07 11:13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1·2심 재판부는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B 씨와 청호나이스의 계약은 위탁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2021-11-23 13:12
  •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실제 용역을 받은 사업장에서 해야한다고 봤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그동안 물류 위탁을 해온 CJ대한통운과 물류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고 같은 해 6월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지급한 6~11월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차액 12억여 원은 CJ대한통운이 그해 말 따로...
    2021-11-18 14:15
  •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200곳 올해 안에 발굴해 미리 공개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200곳 올해 안에 발굴해 미리 공개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안에 후보지 200곳을 발굴해 미리 공개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연구용역사업으로 발굴한 수소충전소 후보 부지 1차분 80곳을 1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차 후보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여 곳의 부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차 후보지 선정을 위해 정부는...
    2021-11-11 16:08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2021-11-10 15:04
  •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7 12:00
  • 위드코로나 앞둔 면세점, 고객 맞이 채비 한창
    위드코로나 앞둔 면세점, 고객 맞이 채비 한창
    김해·김포국제공항은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영업요율제를 채택하지만, 그동안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고정임대료는 매출의 절반에 달해 사업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이달 내 결과를 받기로 한 상태다. 한편, 위메프가 10월(1~25일) 해외 항공권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11-01 08:58
  • 김해 이어 김포까지…면세점, '위드코로나' 앞두고 사업장 확보 경쟁
    김해 이어 김포까지…면세점, '위드코로나' 앞두고 사업장 확보 경쟁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자 선정 연구 용역을 발주, 11월 결과를 받는다. 다만 그간 고정 임대료를 통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려왔던 인천공항공사가 이 방식을 포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남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코로나19 환경 변화를 고려해 면세 사업자 및 공항...
    2021-10-26 16:56
  • 현대오토에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평가 시설 구축 사업 수주
    현대오토에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평가 시설 구축 사업 수주
    현대오토에버 컨소시엄이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상용차 고속 자율주행 종합 평가 시설(관제 평가 통합 시스템 부문) 구축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오토에버 컨소시엄, KT 컨소시엄, 롯데정보통신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현대오토에버가 경쟁사를 제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2021-10-18 10:06
  • [단독]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단독]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그런데 이런 초기 사업 목적과 달리 대장동 일대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누군가의 관여’로 기존 분양가의 최소 2배 이상에 거래되면서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대의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됐다. 5일 본지가 입수한 2015년 1월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검토용역’ 자료를 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도시조성의 공익성을...
    2021-10-05 20:00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그러면서 “혁신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이 다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공정위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진행과 관련해 공정위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1-10-05 17:48
  • 대장동 지역구 김은혜 "몸통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대장동 지역구 김은혜 "몸통 누구인지 특검으로 가려내야"
    그는 "당시 사업자 심사평가 위원으로 들어간 변호사가 유동규 당시 사장대행과 동업관계라고 밝혔다"며 "천화동인의 임원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의 전 보좌관이 밝혀졌고 이 지사의 선거법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관이 이후 천화동인 고문으로 도와주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혜가 공공의 이익을 통해 민간이 이득을 얻은...
    2021-09-28 16:00
  • 카카오 같은 ‘문어발 확장’ 감시 강화…연말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
    카카오 같은 ‘문어발 확장’ 감시 강화…연말 기업결합 심사 대상 확대
    현재 공정위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평가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플랫폼별 특성에 맞게 앱 다운로드 수, 앱마켓 선(先)탑재 비율, 페이지 뷰 등도 종합적인 평가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1-09-22 14:36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그간 각 지역에서는 분양가 산정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사업자 간 샅바싸움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이 최대 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막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물량이 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 규제 완화에 이들 물량이 조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2021-09-16 17:25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협치 사업인 NPO지원센터는 유관 시민단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등 특혜 지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센터 신규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한 시민단체가 센터가 설립된 후에는 직접 해당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2021-09-13 10:40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1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164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비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택스를 통해...
    2021-08-27 05:0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이 보신주의에 빠져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득 과세 대상자 현황 및 신고사항 등을 집계하고 가상자산별 양도차익을 추출하는...
    2021-08-23 05:00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시스템 설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관련 용역을 발주, 내년 과세 시행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2021-08-23 05:00
  •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가상자산거래소 25개 업체, 특금법 기준 못 맞췄다
    현재 은행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연구용역을 반영해 법률상 필수요건, 고유위험, 통제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 분석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
    2021-08-16 13:49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도 규정될 예정이다.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날(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1-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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