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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논란은 2020년 시설사업 기본계획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도봉구간 지상 건설 제안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간 지하화를 위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부 등에 수차례 방문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추가...
    2023-06-28 06:00
  •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6년간의 소송 끝내 포기한 쌍용정보통신…사업 다변화 사활
    대형 클라우드 전환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비롯해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구축,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시작 등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 쌍용정보통신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티센에 인수된 2020년에는 연결기준 약 1200억 원 매출에 약...
    2023-06-05 13:44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공급을 하는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큰 국외사업자가 새로운 유형의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 불공정 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파악하기...
    2023-06-04 09:57
  •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LH, 입주고객 서비스 ‘LH Q+’ 용역 시행…2만6130가구 대상
    이번 용역 대상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준공되는 공동주택으로, 6개 권역 46개 단지(2만6130가구)로 금액은 117억 원이다. 입찰참가자격은 기준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공동주택 품질점검, 입주지원 및 하자관리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자다. 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 등 계량평가 및 제안서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
    2023-06-02 09:37
  •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가상자산 '감독·검사' 실권, 금감원으로…코인거래소 ‘감독분담금’ 고지서 받을 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대안) 제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2023-06-02 05: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공급량 담합), 경쟁사업자 간 사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를 정하고자 모의(입찰 담합)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2023-06-01 16:12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2023-05-17 07:3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대가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오픈마켓에서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배너‧팝업광고를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한 사안에서, 경품행사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알리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2023-05-13 08:00
  •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만약 그러한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례에서는 음식 냄새로 인해 다른 손님의 카페 이용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한 사업자의 의무(물품 또는 용역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통해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카페 손님이 자신의 텀블러에...
    2023-04-15 08:00
  •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르포] “한강 따라 서해뱃길로”…내년 여의도에 신규 선착장 조성
    이번 선착장 신규 조성사업은 민간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선착장 조성 및 선박 도입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뤄진다. 신규 선착장은 마포대교 남단과 서울항 예정지 사이 공간에 지어지며, 1000톤급 이하 선박 3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된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선박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가능한 많은 선박이 오갈 수 있도록...
    2023-04-09 11:15
  • '부동산 개발' 영역 넓힌 현대차…UAM 허브 구축 나서나
    '부동산 개발' 영역 넓힌 현대차…UAM 허브 구축 나서나
    서비스 △부동산관리 △부동산 용역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당장에 올해부터 뛰어드는 중고차 사업의 확대나 상생경영을 위해 향후 대규모 중고차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단지의 주축이 되는 한편, 기존 중고차 사업자를 상대로 개발단지의 임대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단순한 사옥을 넘어 자동차 관련 ‘복합 문화단지’ 조성으로 격상된...
    2023-03-23 17:41
  •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2020년 1월 29일 수급사업자에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관련 조사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우주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3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두 차례의...
    2023-03-15 12:00
  •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이에 인천시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마스터플랜 단계를 먼저 밟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국내·외 블록체인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2023-03-14 17:23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2023-03-12 09:00
  • LH, 남양주진접2 지구 풍양역 일대 개발 연구용역 착수
    LH, 남양주진접2 지구 풍양역 일대 개발 연구용역 착수
    LH는 내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진접2 지구는 지난 2020년 11월 조성을 시작해 현재 문화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과 지난해 12월 1907가구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더블역세권 강점을 활용해...
    2023-03-08 09:20
  •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국토부,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전국 10개 단지 대상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등 발주비리 근절을 위해 다음 달까지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이 두 번째 합동점검이다. 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2023-03-07 16:00
  •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중국 가세한 면세 입찰…속타는 면세 빅3, 조용히 웃는 인천공항
    한편 신규 사업자는 관세청 최종심사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인천공항이 임대료 40%, 사업계획 60% 비중으로 1차로 복수 업체를 추리고, 관세청 2차 심사 후 인천공항, 관세청 평가 점수 각각 50%씩 합산해 고득점 업체를 선정한다. 신규사업자 운영 개시는 7월쯤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03 05:00
  •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현대차는 중고차,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상품판매… 이참에 새 먹거리 찾는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①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 사업자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전력구매계약으로 기업이나 가정이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화시스템은 사업목적에 자동차 모듈 및 부품 개발·제조·AS사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추가할...
    2023-03-01 07:42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이들의 소득자료는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월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의 31개 시설에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반도체 시설도 추가되면서 4개 분야의 37개 시설로 확대된다. 추가로 신설되는 디스플레이 분야로는 능동형 유기발광...
    2023-02-22 15:00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 84명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최고액 탈세 규모는 약 100억 원이다. 연예인 A씨는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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