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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도 규정될 예정이다.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날(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1-08-13 10:45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2021-08-10 16:14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2021-08-03 11:51
  • 희림, 아제르바이잔 금광 플랜트사업 진출
    희림, 아제르바이잔 금광 플랜트사업 진출
    PMC는 발주처나 핵심사업자를 대신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다양한 정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토대가 돼 발주처인 아제르골드의 초청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현지 실적과 회사 규모, 전문성, 레퍼런스 등 경쟁사 대비 우위의 평가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희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2021-08-03 09:45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가 건물을 사용 중인 자'라는 요건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각지대로 남는...
    2021-07-26 15:30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는 1만 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1만 개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다. 올해 9월 16일부터 10월...
    2021-07-26 10:01
  • 두산중공업,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추가 투자…SMR 사업 협력 강화
    두산중공업,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추가 투자…SMR 사업 협력 강화
    두산중공업은 2019년 뉴스케일파워로부터 원자로 모듈에 대한 제작성 검토 용역을 수주해 올해 1월 완료했고, 현재 시제품을 제작 중이다. 내년부터 UAMPS 사업 원자로 모듈용 대형 주단소재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SMR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신 SMR 제작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전 세계 SMR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2021-07-20 13:44
  •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3개)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ㆍ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만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2021-07-19 13:42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 단위였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 자료 제출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2021-07-18 13:14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규제 적용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계약ㆍ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이들 상품에 대한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2021-07-14 11:02
  • 현대글로비스, 코로나 종식까지 700여 협력사에 대금 2조 원 현금 지급
    현대글로비스, 코로나 종식까지 700여 협력사에 대금 2조 원 현금 지급
    거래하는 모든 중소 협력업체에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생 펀드를 조성해 개인사업자인 협력 화물차 기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중소 협력사 거래대금 현금 지급 △물류나눔 펀드 조성 △상생ㆍ동행펀드 운용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방역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상생 협력 방안을 9일 발표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신종...
    2021-07-09 09:48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고 계약을 연장해 기존 사업자가 계약 기간을 넘어서 용역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에 해당 기관은 다음 날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겪는데…여전히 제보조회 루트 열어놨던 감사원 = 관련 내용을 고발한 이후 공익제보자는 조직적인...
    2021-07-06 11:30
  • 정부, 모든 항만에 안전점검관 배치…모든 출입자 '안전장비' 착용
    정부, 모든 항만에 안전점검관 배치…모든 출입자 '안전장비' 착용
    해수부는 항만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과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하게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2021-07-05 14:00
  •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빼고 간다?
    예를 들어 재개발 구역 내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는 재개발로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주민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속출했던 건 이런 배경에서다. 국가건축위는 대안으로 이번 용역에서 부분수용 제도를 연구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 땅만 수용, 재개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말하면 재개발에...
    2021-06-29 16:00
  •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 많거나 저신용’이면 낮은 점수 부여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중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2021-06-28 15:17
  •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아울러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021-06-25 11:03
  •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위동 일대 재정비촉진구역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승로 성북구청장 "장위동 일대 재정비촉진구역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성북구는 4월 ‘성북구-한예종 지역상생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석관동캠퍼스와 성북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한예종 이전은 인근 지역의 임대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것"이라며 지역 슬럼화를 우려했다. 이어 "한예종 이전에 6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5 08:31
  • 캠프킴, 2023년 사전청약? 오염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첩첩산중'
    캠프킴, 2023년 사전청약? 오염부터 지자체 반대까지 '첩첩산중'
    당장 이달이나 다음 달 용역을 맡을 사업자를 정하고 정화 작업에 들어가도 2023년 하반기에나 멀쩡한 땅이 된다는 의미다. 과거 오염 정도가 심한 미군 기지를 정화했던 선례를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반환된 춘천 미군 기지 등에선 토양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년 가까이 정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 평가에 따르면 현재...
    2021-06-09 05:00
  •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공 연구용역 입찰담합'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17~2018년 발주한 ‘농촌 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한 이들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2017년 연구용역이 최초 공고되자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2021-06-06 12:00
  • [특징주] 드림시큐리티, 삼성SDS 블록체인 공식 파트너…한국은행 CBDC 사업자 선정 기대감에 상승세
    드림시큐리티는 삼성SDS와 블록체인 공식 파트너 업체로 은행연합회 블록체인 인증 구축 사업에도 함께 참여한 바 있다. 4일 오전 10시 53분 현재 드림시큐리티는 전일대비 320원(5.85%) 상승한 5790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을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 CBDC 기본 기능 등에 대한...
    2021-06-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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