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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이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며 “예술인은 임금 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되므로 예술업계 종사자분들께서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용보험법...
    2020-05-21 10:16
  •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통과… 문체부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할 것"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금 근로자와...
    2020-05-20 20:35
  • ‘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저소득 구직자에 300만 원 수당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된다. 이직 이전 24개월 가운데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근로자와...
    2020-05-20 20:26
  •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5-14 12:38
  •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이 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수준보다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 93만 명에 대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18일 사업을 공고해 내달 1일부터 사업...
    2020-05-14 11:39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2020-05-12 15:36
  •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행복주택 2670호 청약 개시…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산업단지 재직자와 파견ㆍ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 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 수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ㆍ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늘렸다....
    2020-04-26 11:00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2020-04-23 12:00
  •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고용보험 미입자 중 이번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근로자는 7%(93만 명)밖에 안되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고용보험 가입자보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에 크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0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2020-04-23 11:06
  •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해당 사업주는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요건 심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무급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총 14만2000명)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2020-04-01 12:00
  • 코로나19, 미국 근로 여건 바꾼다...유급 병가 도입 기업 늘어
    코로나19, 미국 근로 여건 바꾼다...유급 병가 도입 기업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근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개별 사업체들이 유급 병가 제공에 나서는가 하면, 재택근무 확산으로 업무 환경 또한 크게 바뀌는 추세다. 23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배달 기사와 계절 근로자를 위한 구호기금을 조성하고, 택배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용역업체...
    2020-03-24 17:25
  •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법원 “퇴직한 목사에게 지급한 선교비, 소급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포괄적 보상으로 보고,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종교인 과세)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 교회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1, 2차 지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의...
    2020-03-22 09:00
  • ‘워라밸’ 직장 만들기…서울시, 기업ㆍ기관 25곳 선정해 맞춤형 무료 컨설팅
    ‘워라밸’ 직장 만들기…서울시, 기업ㆍ기관 25곳 선정해 맞춤형 무료 컨설팅
    현재 각 기업의 일ㆍ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고, 경영진과 근로자의 요구를 파악해 특성에 맞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설계해 준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ㆍ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 마련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제도 도입 △서울시 일ㆍ생활균형 강소기업,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인증 등 지원 △서울시 정책 정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2020-03-20 11:15
  • 국토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마련…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유예 등
    국토부, '코로나19' 극복 방안 마련…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유예 등
    이와 함께 건설업계 마스크 수급난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 근로자 1만5000명에게 1만 원 상당 마스크도 지급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다각적인 국토교통...
    2020-03-16 16:08
  •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증가했고 G밸리 2~3단지에 101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됐거나 건립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녹지 및 주거ㆍ편의시설이 부족해 저녁이 되면 근로자들이 빠져나가 도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며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확충,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등 G밸리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10 05:00
  •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삼성 노조와해’ 항소심 시작…이상훈ㆍ강경훈 “무죄 선고해 달라”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가 일련의 부당노동 행위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휘ㆍ주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망 사고와 파업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협력사 문제에 관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노조 탈퇴 종용, 단체교섭 지연 등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2020-03-09 16:33
  • [출근길] 중국 불량마스크·웰킵스 알바생 '비위생' 논란·마스크 공적공급 확대·어린이집 휴원 연장·신천지 120억 기부 (사회)
    [출근길] 중국 불량마스크·웰킵스 알바생 '비위생' 논란·마스크 공적공급 확대·어린이집 휴원 연장·신천지 120억 기부 (사회)
    또한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사용해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 동안 하루에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신천지, '코로나19' 극복 위해 120억 원 기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신천지는 "3월 5일...
    2020-03-06 06:00
  • 대구ㆍ경북으로 확산한 코로나19…車 부품업계 노심초사
    대구ㆍ경북으로 확산한 코로나19…車 부품업계 노심초사
    이밖에 일과 시간 이후에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양재사옥을 철저하게 소독 중이다. 전국 주요 사업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울산 공장은 주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근로자의 철저한 개인위생을 당부한 상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현대IHL은 자회사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지난해 IHL...
    2020-02-20 10:21
  • 시원스쿨, 가수 양준일과 초록우산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3000개 기증
    시원스쿨, 가수 양준일과 초록우산에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3000개 기증
    회사는 전 직원과 경비∙청소 용역 근로자 등 사내 근무자에게도 마스크 1000여개를 지급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사무실 곳곳에 손 소독제와 체온계를 비치하고, 안정화 시점까지 회의를 자제하고 비대면 채널로 소통하도록 하는 등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인미 서울지역본부장은 “시원스쿨의 마음을 담은...
    2020-02-19 17:59
  •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회사 전환은 4만397명으로 47%에 이른다. 그만큼 정부가 규정한 정규직 방식 중 자회사 전환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둘러싼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은 여전하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7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장실을...
    2020-02-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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