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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2022-01-06 15: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자 감소폭이 컸다. 5개 이상의 매장을 정리한 이마트 역시 2만6018명에서 2만4925명까지 줄었다. 그나마도 직접 고용된 인원에만 한정된 결과이고, 납품업체 등 간접고용 인원까지 합하면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실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평균 매출 500억 원의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945명의 일자리가...
    2022-01-03 05:00
  •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물류대란 새 변수…20만 명 선원, 바다에 발 묶여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물류대란 새 변수…20만 명 선원, 바다에 발 묶여
    이어 “이런 규제들이 공급망을 방해하고 있다”며 “운송 근로자는 통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 외항선원은 15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해운업계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이들 선원 중 약 4분의 1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미크론 출현에 세계 각국 정부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여행...
    2021-12-26 17:24
  •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LH, 400여개 건설현장에 '바른 건설언어 길잡이' 배포
    올바른 표현이 적힌 손수건을 건설현장 근로자에 나눠주는 등 건설현장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하기 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책자 제작을 위해 LH는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과 학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자주 쓰는 외래어, 외국어 등을 어문규범에 맞는 바른 표기, 쉽고 바른 용어,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친숙하고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2021-12-14 08:29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콜 접수 등 업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2021-12-08 18:10
  •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B 씨가 정수기 회사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B 씨는 청호나이스에서...
    2021-11-23 13:12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656만 명 중 307만 명은 일용근로자, 349만 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내국인은 622만 명, 외국인은 34만 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 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
    2021-11-10 15:04
  •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800만 시대…대졸 이상 284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이외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100만5000명(35.4%), 파견·용역·일일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가 55만7000명(19.6%)이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창 일할 나이인 2030 청년층의 비정규직도 늘었다. 올해 8월...
    2021-11-01 09:38
  •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여자는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에서, 남자는 용역근로 등 비전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32만 명 급증하며 고졸 증가 폭(24만2000명)을 앞질렀다. 정부는 비정규직 증가만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2021-10-26 12:00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택배·배달·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쿠팡과 CJ대한통운은...
    2021-10-08 14:29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 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22년부터는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도 산출돼 공표된다. 현재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2021-09-30 12:00
  • 강원랜드 “공생 프로그램 통해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 KOSHA-MS 취득”
    강원랜드 “공생 프로그램 통해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 KOSHA-MS 취득”
    현판식에 참석한 심규호 강원랜드 부사장은 “강원랜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지역 주민들인 만큼 강원랜드는 더욱 더 협력업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 ”며 “강원랜드와 협력업체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시 되는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3 15:5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쉽게...고용부, 가이드북 발간
    가이드북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 각 핵심 요소별 '우수사례'와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위험 기계의 종류'와 '주요...
    2021-08-29 12:00
  •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코로나19에 300인 이상 기업 파견·용역 근로자 5만 명 줄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파견·용역·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2만 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300인...
    2021-08-18 12:00
  •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답변에 나선 청와대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2021-08-17 10:49
  •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코로나 이후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증가…임금은 7%↓"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자가 1.5%, 용역 근로자 5.2%, 특수형태 근로자 2.8%, 일일 근로자 25.8%, 가정 내 근로자 0.9%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인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별 비중의 흐름을 보면 정규직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비기간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2021-08-16 10:41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개인 82만 명, 법인 53만 곳이다. 이번 제출 대상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쓴 학교,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간병인(독립 사업자)을 쓴 사회복지관, 음악 치료 강사...
    2021-08-10 16:14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주는 경우 해당 기업에 성과급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5%로...
    2021-07-26 15:30
  • 코로나19에 도래한 원격이민 시대…6억 명 잠재적 원격 근무자
    코로나19에 도래한 원격이민 시대…6억 명 잠재적 원격 근무자
    여행 금지 조치나 근로자의 귀국 시에도 문제없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디지털 인프라의 발전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기업의 일을 맡아서 하는 ‘원격이민(Telemigration)’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온라인 용역 발주자와 수주자를 연결하는 글로벌...
    2021-07-25 14:22
  •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업도 주 52시간 적용 논의…'근로여건 개선 vs 농가 부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 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선할 경우 농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휴게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농업 종사자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날씨와...
    2021-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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