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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감 블랙홀 된 R&D 예산안…AI·통신비 이슈 실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R&D 예산 삭감 문제가 블랙홀처럼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당초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각종 ICT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계에

2023-10-11 16:34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복귀 수순 李 "작은 차이 넘어서자"…통합 강조설훈·이상민 등 가결파 5명 징계·포용 여부 촉각비명 "우리만 단죄? 동의 못해"…징계시 반발 예고 퇴원 후 단식 후유증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최고조로 치달은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체

2023-10-11 13:32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우리말 파괴’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능·오락 프로그램 등 방송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와 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

2023-10-09 10:59
강서구청장 선거운동원에 행패부린 40대 남성 체포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선거운동원을 향해 욕설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오후 4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방화동 거리에서 유세하던 김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하고 신고

2023-10-08 22:23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 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

2023-10-06 16:53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능력도 성격도 좋은

2023-09-30 08:00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2023-09-29 09:00
비명계 김종민 의원 ‘살해 협박 글’ 경찰 수사…“비난 많지만 뚜벅뚜벅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살해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 의원은 “뚜벅뚜벅 가겠다”며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6일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의원에 대한 협박성 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2023-09-26 16:23
“집 비번 외워 도둑질한 유치원생…되레 학부모는 민원 제기”

어린이집 교사 집에 몰래 들어가 햄스터를 가져간 아이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되레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집에서 도둑질한 7세, 제가 그만둬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제 딸은 7세 반이다. 같은 아파트에 딸과 같은 반인 아

2023-09-25 10:51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핵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 제17조 5호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지 아동복지법을 문제로 보긴 어렵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

2023-09-24 13:29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4

2023-09-21 11:25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울산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폭행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7월 울산 동구에서 가해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당시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사회관

2023-09-21 10:52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여성 직원의 78.7%, 20대 직원의 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테스크테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023-09-17 12:00
[기자수첩] 개딸의 비극, 이재명의 비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최근 국회에서 소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의 광기를 경험했다. 일부 개딸은 이 대표 단식장이 있는 국회 본청 인근의 자선 바자회 부스를 찾아 "당대표가 옆에서 단식하는데 음식이 웬 말이냐"며 욕설 난동을 벌이는가 하면, 비명(비이재명)계 등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인사에겐 '수박'(비명계 멸칭 표현

2023-09-17 08:30
"체육복 입어" 체육시간에 지도했더니…교사 폭행한 중학생 검찰 송치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중학교 2학년생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참여했고

2023-09-15 18:20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

2023-09-13 19:17
“머스크, 빌 게이츠와 불화의 원인은 테슬라 공매도”

머스크 전기 12일 출간 앞두고 일부 내용 공개 돼“게이츠, 머스크에 기부 권유하러 갔다가 반감만 사고 돌아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가 게이츠의 테슬라 공매도 투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작가 월터 아이작슨이 쓴

2023-09-12 08:23
박지현 "단식 그만하시라" 눈물 호소…이재명 "같이 싸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 눈시울을 붉히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지난달 31일부터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를 만나 "건강이 걱정돼 왔다"며 "단식 그만하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맙다"며 "아직은 견딜

2023-09-11 19:28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근로자에 대한 창업주의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폭행을 포함한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더케이텍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업체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창업주는 상습

2023-09-10 12:00
"이재명 단식하는데!"…극성 개딸, 非明 주최 국회 바자회서 '난동'

野박용진, '방글라데시·네팔 나눔 바자회' 주최개딸, 李단식 중 먹거리 판매 이유로 '고성 욕설' "지금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옆에서 단식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먹는 바자회를 해? 박용진 데려와!" 7일 오후 5시 국회 소통관 앞.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로 보이는 여성들이 지난 5일부터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나

2023-09-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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