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현대차와 같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공정한 성과 분배를 위한 성과급 기준표 도입 등을 확정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만 62세) 및 신규 인원 충원 △신사업·신공장 확대 △안정적 임금체계 구축 △복지제도 확대 △주 4일제 도입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그렇다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동결’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9년 제도 도입 후 단 한 차례의 동결이나 하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2019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적게는 1.5%, 많게는 2.8%까지 올랐습니다. 숱한 파고 속에서도 시급을 올려줬던 경영계가 ‘지금’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 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재수정안을...
간극 여전…재수정 가능성 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의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수용 시…최대 47만개 감소“경기침체로 경영상황 악화…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에...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대비 2590원(26.8%) 인상 요구다....
한편, 최저임금 차등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 제시도 미뤄졌다. 앞선 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근로자·사용자위원에 차기 회의까지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 노동계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경영계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임위 안팎에선 경영계가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과 온도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역시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인상을 한다면 1만20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지...
기아 노동조합이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정년 연장을 별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확정한 요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
12일 기아 노조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18만4900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오늘 확정했다"라며 "여기에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현대차·기아 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성과급 4조5650억 원…역대급 요구안판매량 유지·전동화 과제에 부담 우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도합 4조565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을 포함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판매 3위 유지, 전동화 등 과제를 떠안은 현대자동차그룹에 노조 리스크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6일...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결국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날 폐기된 간호법은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된 법안이 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이날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앞둔 현대차 노사는 다음 달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한다. 노조는 26일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똑같은 절차를 거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 3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기일을 6월 15일로 정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