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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2024-01-05 10:08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2 20:13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오늘 비대위원 인선 발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 명단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29일 소집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들이 추인되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최고위원회는 해산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비대위원 명단은 이날 공개된다. 한 위원장은 앞서 비정치인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2023-12-28 10:09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12-08 16:15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2023-12-02 07:00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업계는 이번 개선안의 국회 통과가 현장의 요구안에 못 미친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청이 약 100건, 사전증여가 약 200건으로 총 300건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부연납 현행 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15년으로 3배...

2023-12-01 17:38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2023-12-01 16:46
[속보]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3번째 거부권 행사

[속보]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3번째 거부권 행사

2023-12-01 16:33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이들은 또 정부가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2023-12-01 11:31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2023-12-01 10:01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3-12-01 08:50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2023-10-26 16:44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페인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포드에게 요구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고, 마침내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드와 UAW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드 노동자들은 파업 종료 즉시 11%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됐다. 나아가 복지비와 생활비...

2023-10-26 11:25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 연구원 지원 축소 없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요구안이 전년 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2023-10-12 16:20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며 "노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주적인 교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1 11:09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교섭 결렬 시 추가 파업을 예고한 데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들이 요구안을 관철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멈추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교섭안이 타결되면 멈출 것”이라며 “파업 중에도 교섭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이 파업을...

2023-10-10 15:01
내우외환 시달리는 철강업계, 4분기도 ‘막막’

그러나 현대제철 측은 실적 하락을 이유로 노조 요구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파업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등으로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난달 15일 교섭 재개로 대규모 파업 등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철강사들은 상반기 건설 경기 악화 등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상반기...

2023-10-09 11:03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포스코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 23건의 임금 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안 63건 등 86건을 요구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재개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안들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노사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1 19:45
영업익 76% 하락 전망 ‘삼성전자’…두 번째 임단협, 순항할 수 있을까

전삼노는 핵심 의제로 △불공정·불투명·차별적 임금제도 개선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직원 건강과 안전 환경 개선 △노사 공동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담은 2023년 삼성전자 단체협약 노조 측 요구안 128개 항 등을 회사 측에 제시했다. 앞서 노사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결렬됐다. 당시 전삼노는 △경쟁사보다 높은...

2023-09-21 16:02
[사설] 정년연장, 한발씩 양보하면서 길을 찾아야

포스코 노조는 5월 31일부터 20차례에 걸친 노사 협상에서 기본급 13.1% 인상과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 신설, 생산성 격려금 200% 신설 등 총 86건의 임금 및 조합활동 요구안을 제시했다. 임금성 요구만 23건이다.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1세로 1년 늘리는 정년연장안도 들어 있다. 사측은 손사래를 친다. 사측이 짊어질 추가 비용이 약 1조6000억 원에 달해...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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