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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 송금 시 10만 달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사에서 일반환전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2023-06-08 09:00
  • 은행, 10조 이상 외환거래 재발방지책 내놨다...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 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우리 16억2000만 달러, 하나...
    2023-06-07 12:00
  •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불법 외화송금에 대한 징계는 아직 금감원 제재심에서 논의 중이다. 불법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은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독규정개정권한 복원 필요성도…금융감독 원칙 정립해야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보니 현장에서 금감원이 소외되면서 ‘금융감독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볼멘...
    2023-06-06 14:43
  •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단독] ‘제2 김익래 포착’ 검찰-금감원, CFD 주가 조작 검사 ‘속도’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도 중간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며 “사회적 반향이 크고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 만큼 어느정도 (상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5 16:20
  •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금감원, 이달 30일 ‘CFD 주가 조작’, ‘랩·신탁’ 검사 중간 브리핑
    지난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이어 검사 중간 브리핑 나서주가조작 관련 키움 이어 교보·하나증권 CFD 현장 검사랩·신탁 시장 불건전영업 관련 하나·KB증권 현장검사 착수같은날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 조직개편안도 발표 예정 금융감독원이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중간...
    2023-05-25 15:44
  • "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29일 대체공휴일, 대출금·예금 만기 시 하루 연장"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
    2023-05-24 09:03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2023-05-23 15:51
  •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NH선물이 50억4000만 달러로 가장많았고, 신한은행 23억6000만 달러, 우리 16억2000만 달러, 하나 10억8000만 달러, 국민 7억5000만 달러, 농협 6억 4000만 달러...
    2023-04-04 10:30
  •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적정성 감독 강화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검사 결과 처리 계획과 최근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존 취약차주 중심의 지원방안 외에 전체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금리 급등에 따른 차주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부산·대구은행) 기준 연간 차주 170만 명, 약 3300억 원 수준의...
    2023-04-04 10:30
  •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檢, 인천세관 간부 구속기소…‘불법송금 수사 무마’ 뇌물수수
    시중은행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사건 주범‧브로커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22일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 씨를...
    2023-03-22 17:42
  • BNK부산은행, 6월까지 ‘개인외화송금 리스타트 이벤트’ 실시
    BNK부산은행, 6월까지 ‘개인외화송금 리스타트 이벤트’ 실시
    BNK부산은행이 ‘개인외화송금 리스타트(Restart)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부산은행에서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가 없는 개인 고객 중 해외로 송금을 보내는 유학생과 외국인,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고객에게는 주요통화(USD, EUR, JPY) 70%, 기타통화 50...
    2023-02-24 09:58
  •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하나은행은 전 세계 25개 지역에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송금 특화 모바일 앱(Hana EZ) 운영, 수출입 기업에 맞춤형 외국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 비상(飛上) 프로그램’ 시행, 수입 인수금융 지원 ‘Usance 송금’ 출시 등 외환시장 활성화와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2023-02-23 16:51
  •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단독] ‘돈 세탁’ 오명 코인시장…AML 까보니, 피튀기는 ‘인력 쟁탈전’
    최근 국내 금융권에선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이 무더기로 포착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29조2000억 원이 자금세탁용 불법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정부도 자금세탁 범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동욱 금융정보분석원(FIU)...
    2023-02-16 05:00
  • 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檢, 김성태 공소장 '이재명 방북비용' 적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목적 중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외화 밀반출의 목적을 △경기도의 북측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 등 두...
    2023-02-11 14:06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며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외환제도 개편은 수십 년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서두르지...
    2023-02-10 11: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준이 연간 누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경제 규모 확대와 외환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5만 달러 이내로 설정된 서류 증빙 제출의무가...
    2023-02-10 10:30
  • Sh수협은행, 中건설은행 서울지점과 외환업무 협력
    Sh수협은행, 中건설은행 서울지점과 외환업무 협력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예치환 계좌개설을 통한 외화자금 이체 활성화와 송금ㆍ대출ㆍ예금ㆍ파생상품거래를 비롯한 포괄적 외환업무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고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행장은 “앞으로 상호협력 분야를 확대해 외환 신상품 개발 등 양사의 고객들에게 품질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파트너로...
    2023-02-08 09:29
  • [신외환법]②‘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시스템 흔드는 구시대적 인식
    예컨대 개인투자자가 외화증권에 투자할 때,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없는 증권사는 은행에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수탁 업무도 맡기 어렵다. 증권사의 외화 조달 여건도 만만치 않다. 외국환은행의 외화 대출 창구는 한국은행의 용도 제한 지침에 따라 해외 실수요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2023-02-06 12:54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환전이나 송금 업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외화 조달도 쉽지 않다. 기존 외환거래법에 내재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존 외환거래법에 내재한 ‘외국환은행 중심주의’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쟁력을 낮춰 금융 시스템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02-06 12:54
  •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시중은행 현지법인, 지난해 해외서 무더기 제재…우리은행 6건으로 '최다'
    하나은행도 현지법인인 중국유한공사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 위안(28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KB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억6000만 동(약 84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2023-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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