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55개 은행(외국계은행 지점 포함)을 비롯해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다. 이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한은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지만 해외 차입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의 시설자금을 제외한 국내 사용...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 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용도제한 조치 시행일 전에 취급된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 연장은 외국환은행의 자율적 판단하에 허용된다.
한국은행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에 나선 것은 외화대출 증가를 차단해 외채...
현재, 미국과 영국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연 1회의 신고·납부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ELS 수익 배당과세 배제 ▲헤지거래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항목 추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 업무범위 확대 ▲신용카드 인지세 인하 등의 금융기업 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19일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화건전성 제고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모든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수출업체들의 과도한 선물환 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고 그 결과...
그러나 현행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세칙'은 한은과 기재부가 외평기금의 외화자금을 3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이자는 예치 당시 2년 및 5년 만기 미국채의 평균수익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치이자율이 현재 시장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반면에 운용수익률은 당시 투자된 채권의 액면이자율로 정해져 있어 손익변동폭의 확대를 초래하고...
이에 김 의원은 5일 발의된 법안 발의하며,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두고, 금융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률이 40개를 넘어서는...
농협관계자는 “이번 외국환업무의 취급으로 지역농협이 지역 주민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역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시중은행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외환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끔 외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3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및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절차'를 개정해 10일부터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실수요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원화사용 목적자금과 기타 해외에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외화대출은 규제를 받게 될...
특히 보험업을 육성키 위해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인수ㆍ합병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보험사의 업무도 ▲지급결제 허용 ▲자산운용 범위 확대 ▲취급업무 다변화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전자증권제도 도입, 증권거래수수료 개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등 외국환 업무 확대 ▲국공채 판매 및 중개, CD발행, 지급보증 등 기타 취급업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계 전체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저축은행이 거대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받아 이를 통한 품질관리기능 ▲신용카드, 자산운용사, 신탁, 부동산 중개 등 연계금융회사를...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겸업업무 및 부수업무, 자회사 범위 등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이 생보사들의 주장이다.
은행은 장단기 예대업무(내ㆍ외국환), 지급결제업무 등 고유업무 외에 신탁ㆍ신용카드와 같은 업무를 본체 내에서 겸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회사 혹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증권ㆍ보험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 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와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자금 외에 부도방지특별자금, 소기업자금 등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난 1977년 한진그룹과 프랑스의 소시에떼 제네랄(SG)은행의 합작으로 설립된 한불종합금융은 금융업종 중 가장 매력적인 라이센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이다.
‘종합금융회사’는 그야말로 모든 금융을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는 할 수 없는 채권위탁매매, 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