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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가질 수 없는 산·강·언덕 등 수려한 자연환경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처럼 산이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자연과 녹지에 대한 조망권 또는 개방성은 도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일 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3-02-02 05:00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2023-01-26 11:16
  •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뺨치는 요즘 아파트 단지 작명의 유래 [이슈크래커]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뺨치는 요즘 아파트 단지 작명의 유래 [이슈크래커]
    마치 외국인들의 미들네임 추가와 비슷하죠. 특성 반영을 넘어 다른 아파트보다 월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각종 다양한 외래어가 추가되며 ‘정체불명’ 아파트 단지 이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이 있으면 ‘리버’, 숲과 함께면 ‘포레스트’ 입지 반영은 ‘포레스트’, ‘퍼스티지’, ‘센트럴’, ‘파크’, ‘프레스티지’, ‘리버’ 등이...
    2023-01-19 16:26
  •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도 서비스하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2:00
  •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그중 외국인 탑승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18분 후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추락했는데요. 추락을 목격한 포카라 지역 주민은 AP통신의 영상부문 계열사 APTN과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기울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모습 같았다”며 “비행기가 딱 봐도 우리 집이나 그 근처로 떨어질 것 같아서 충격받았다....
    2023-01-16 17:32
  •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오세훈 “공공 가상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통해 새로운 소통 창구 구축하겠다”
    외국인들도 메타버스 서울에 들어와 체험할 수 있도록 영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가상과 현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이 이어지는 현실 융합 공간으로 연결의 가치도 구현한다. 앞으로 시는 청소년 멘토링 가상상담실, 120민원 채팅상담, 민원서류 발급, 택스스퀘어(지방세 서비스) 등이 시민의 대표적인 소통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멘토링...
    2023-01-16 11:2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외국인의 참정권을 내·외국인 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역 내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최 변호사= 이주노동자는 (대선·총선) 투표권이 없다. 그러니 정치인도 인권 침해가 극심한 이주노동자...
    2023-01-13 06:00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기업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2023-01-12 16:02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미등록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 등을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특히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5년(53.95점,) 2018년(52.81점) 조사보다도 뒷걸음질 쳤다. 저출산위원회→인구미래위원회로…“이주민, 의사결정 주체” 윤 대통령도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15년부터 ‘외국인주민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2년간 17개국 26명이 ‘3기 외국인주민회의’를 구성했다. 이들은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 부동산 계약 번역 서비스나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 전문인력 비자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2023-01-12 06:00
  •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단장…“서울판 몽마르뜨 조성”
    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주변 골목길 재단장…“서울판 몽마르뜨 조성”
    용산구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시 골목길재생 검토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2가동은 나이 많은 지역 주민, 젊은 문화 예술인, 76개국에서 건너온 외국인 1300여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색적인 공간”이라며 “주민에게 활력을, 방문객에는 편의를 더할 수 있도록 골목길을 아름답게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2023-01-11 15:39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규과정(주간 10개월, 주간 5개월, 야간 6개월) 73개 학과 1903명과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 등 총 87개 학과에서 2284명의 훈련생을 선발한다. 시는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을 개편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3-01-11 11:15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주민 목소리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국인 참정권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역 내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23-01-11 05:00
  •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너와 결혼하고 싶어”...‘로맨스 스캠’ 기획하는 외국인들
    여성은 퇴직금으로 47만 달러를 받았지만 영국이 해외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계좌를 동결해 통관비용으로 562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A 씨는 562만 원을 송금했다.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범죄 행위가 다문화사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범행 수법과 방식, 외국인이 내국인을...
    2023-01-10 06: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간간이 발생해서다.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에 비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율은 3%에 못 미치지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과 함께 수사와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특성까지 더해져 반발심도 커지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인종...
    2023-01-10 06:00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명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보름 만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2023-01-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5종 간편 발급 화면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
    2023-01-08 09:52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온 외국 청년들은 약 5만9000명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경기도 김포에 있는 제조업체를 알선받은 그는 한 달에 이틀 쉬며 3년간 박스를 포장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 그는 약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이 중에서 고용주는 국민연금을 명목으로 월급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떼어갔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노동자는...
    2023-01-06 06:00
  •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업주가...
    2023-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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