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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정세균 “외국인 입국제한 확대”…“우리 국민 입국 금지국,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 정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2020-04-08 09:23
  •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서울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7일 서울시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됨에 따른 것”이라며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기존에 설득과정을...
    2020-04-07 06:00
  •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법무부 '격리 거부' 대만 여성 본국으로 추방
    (수원시), 폴란드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가 시행된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을 입국거부 한 이후 5일(18시 기준)까지 총 3명이 더 입국 거부돼 총 1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조치됐다"고 밝혔다.
    2020-04-06 11:16
  •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00만원→1000만원 ‘처벌 강화’…국내 자가격리 2만 7000명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300만원→1000만원 ‘처벌 강화’…국내 자가격리 2만 7000명　
    또한,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에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을 비롯해 최근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언급하며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의...
    2020-04-05 16:23
  •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통합당 “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 의무격리’ 해야 안전”
    그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을 입국 즉시 우한 교민 입국 수준의 의무격리로 2주일간 시설격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3월 28일 0시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제한'을 실시했다"며 한국 국민의 입국을 차단한 나라를 상대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입국을 차단하는 방침을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2020-04-03 17:19
  •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첫 시행…위반시 처벌
    법무부는 이달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간 격리 의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22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2020-04-03 15:27
  • 서울시 “코로나19 해외 유입 대책 마련 시급…자가격리 조치 강화”
    서울시 “코로나19 해외 유입 대책 마련 시급…자가격리 조치 강화”
    나 통제관은 "해외입국자가 검사 후 집으로 바로 귀가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하는 등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2020-04-03 12:25
  •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택시’ 운행…“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택시’ 운행…“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서울시는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100대씩 배치된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곳,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곳에 안내 요원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2020-04-03 06:00
  • 아베 총리, ‘가구당 천마스크 2장 배포’ 되레 반발만 샀다
    아베 총리, ‘가구당 천마스크 2장 배포’ 되레 반발만 샀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게 자택이나 숙박시설에서 14일간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귀국한 일본인들도 대상이다.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 및 지역에서 귀국하는 일본인에게는 바이러스 감염을...
    2020-04-02 16:35
  •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100만 명 육박…세계가 고립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100만 명 육박…세계가 고립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하루 입국자 수가 7000명을 밑돌았다. 우리 정부는 당분간 외국인에 대한 강화한 검역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선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이미 발부했다”며...
    2020-04-02 15:57
  • [속보] 정부 "어제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 158명, 임시생활시설 입소"
    [속보] 정부 "어제 외국인 단기체류 입국자 158명, 임시생활시설 입소"
    2020-04-02 11:13
  •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법무부 '2주간 격리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1일 8명의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본국 송환 조치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2020-04-02 10:41
  •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입점업체 "숨통 트였지만, 인하 폭은 아쉬워"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입점업체 "숨통 트였지만, 인하 폭은 아쉬워"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그마나 있던 중국 보따리상(따이궁) 수요도 없어지게 돼 매출 0원을 찍게 된 판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인하 폭이 20%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지금 공항...
    2020-04-01 12:55
  • [종합] 정세균, “자가 격리 위반 젊은 유학생 우려 크다”
    [종합] 정세균, “자가 격리 위반 젊은 유학생 우려 크다”
    또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엔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2020-04-01 09:21
  •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집단감염…출구 안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집단감염…출구 안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진단검사 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사환자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위반도 골칫거리다. 미국에서 입국해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제주를 여행한 강남구 모녀,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지시받고 외부활동을 한 폴란드인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가 속출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2020-03-31 15:23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김 조정관은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자국민이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고, 법적으로도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의 외국인도 외교라든지 중요한 학술교류라든지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방역상의 조치를 거쳐서 입국하는 것만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이 대부분의 경우...
    2020-03-31 12:54
  • [종합] 코로나19 도피처 된 한국…지난주 확진자 312명 해외유입
    [종합] 코로나19 도피처 된 한국…지난주 확진자 312명 해외유입
    일평균 입국자 7500~8000명 중 외국인 비율은 10~15%에 불과하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 자가격리 대상이 단기 체류 외국인을 비롯한 모든 내·외국인으로 확대되면(거주지 없으면 본인부담 시설격리) 관광 등 단기 방문 외국인 입국이 감소해 전체 입국자는 일평균 700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거부를...
    2020-03-30 15:21
  •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검역 절차 어떻게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검역 절차 어떻게
    정부가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 1일 0시부터 전 세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한다. 최근 유럽, 미국발 해외 입국자 중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 외 입국자들에서도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4월 1일 0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2020-03-30 14:11
  • 방역당국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
    방역당국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거주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
    박 차장은 “4월 1일부터 강화한 조치에 의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온 분들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건 우리 국민도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2020-03-29 18:11
  • [종합] 정 총리 "지역·국적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종합] 정 총리 "지역·국적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2020-03-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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