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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제조업 취업자가 점진적으로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2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2000명(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입자 증가...
    2023-11-13 12:00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외국인인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나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검찰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
    2023-11-10 07:00
  • 김봉수 시지바이오 생산센터장 “인력난 해소 위해 AI기반 자동화 추구”
    김봉수 시지바이오 생산센터장 “인력난 해소 위해 AI기반 자동화 추구”
    스마트공장이 인력난 해소와 비용 절감을 위한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봉수 시지바이오 생산센터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향남에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젊은 친구들이 판교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을 쓰려고 해도 쉽지 않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공장 도입 이유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미래엔...
    2023-11-08 05:01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기 전에 설계도면 숙지·철근 조립 등 기능테스트, 전문통역사를 통한 품질 안전 교육도 한다. 입찰가격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23-11-07 10:30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올해 국내 E-9 체류 인원이 30만 명을 돌파했고,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이 행복해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재충전할 기회를...
    2023-11-06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2023-11-05 10:36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유럽 경제 강국 독일 '경기침체' 남 일 아니다…韓 경제체질 개선 시급
    유럽 경제 강국 독일 '경기침체' 남 일 아니다…韓 경제체질 개선 시급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민) 정책을 수립해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팬데믹 이후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경색 상황이 지속하면서 독일 뿐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도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기존 비숙련 외국인력 직업 훈련 제공, 유학생 자원 활용,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 등의 정책과제를 통해...
    2023-11-01 11:30
  • KMI한국의학연구소,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참가
    KMI한국의학연구소,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참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의료인력의 인도네시아 내 의료활동을 허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세부 법령 개정이 아직 필요하지만, 조만간 외국 의료진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배 KMI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성공적으로...
    2023-11-01 10:30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또 “산업현장 인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이 10년간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시급하다”며 “노동시장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늦어질수록 국내 노동력이 회피하는 업종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고 붕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복합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는 산업구조의...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 인력의 활용과 관련해 연속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2023-10-30 14:18
  • 中 롱바이사, 새만금에 1.2조 투자…이차전지 원료 생산공장 건립
    中 롱바이사, 새만금에 1.2조 투자…이차전지 원료 생산공장 건립
    새만금청은 이번 투자가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무역수지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에 국내외 이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명실상부 이차전지특화단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2023-10-3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 (석간) △'반도체 취업지원허브 네크워크' 구성 및 운영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2일(목) △고용부 장관 14:00 공정채용...
    2023-10-29 09:15
  •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尹, 중동 '빅3 107조 원' 시장 개척…새 중동 붐으로 위기 돌파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역시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인력 개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 대비를 하기 위해 마련한 전략이다. 한국은 그간 이들 국가와 에너지(석유·LNG 등) 및 건설 분야에서 주로 협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협력 분야 다변화를...
    2023-10-26 13:22
  • 상흔 속 활기 도는 이태원…“핼러윈 대목 아닌 안전 우선해야죠”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상흔 속 활기 도는 이태원…“핼러윈 대목 아닌 안전 우선해야죠”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세계음식문화 거리에서 유명한 식당 앞에서는 외국인들이 줄지어 자리 안내를 기다리거나,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얀(34) 씨는 “워낙 큰 사건이라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 이색적인 한국의 거리를 볼 수 있어서 좋다”라며 “이곳이 아픔을 이겨내는 장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
    2023-10-25 15:47
  • 尹, 카타르 경제 외교 시동…에너지·스마트팜 협력 등 주목
    尹, 카타르 경제 외교 시동…에너지·스마트팜 협력 등 주목
    여기에는 △인력 개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고려한 듯 24일(현지 시각)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Qatar News Agency)'와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인프라, 교역, 투자, 방산, 농업 분야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0-25 10:53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숙련기능인력 제도 몰라”…수요보다 쿼터 부족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력활용업체 6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기업은 79.2%였으며, 알고 있는 기업은 20.8%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2023-10-23 12:00
  •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 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2023-10-22 12:00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것이다. 현재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기업들이 미래에는 경영난을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빈 일자리가 존재한단 건 기업들이 인력을...
    2023-10-22 08:59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취지 공감하지만…자본·인력 현실 어려워=C 대표는 “비용도 문제지만 안전 관련 직원 채용도 어렵다”며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으려 하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에 나이 든 사람까지 쓰는 상황인데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고 해서 우리 공장에 근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2023-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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