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지역별 접수센터에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 관련 애로가 다수 접수돼 인력수급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가 있었다.
접수과제 중에는 수소복합충전소와 관련한 애로 해소 요청도 있었다....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제도 기준을 바꾸는 법안도 있다.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A건설사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 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 1개월, 수당 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3개월 등 4개월 공사 지연 피해를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국인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고용 한도(쿼터)로 인해 인력난을 겪었으며,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인원은 중국이, 금액은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50만 5000명이며 금액은 12.2% 증가한 1조 802억 원이다.
국적별론 중국 근로자가 18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베트남 4만 1000명, 네팔...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12개 탄력점포도 운영될 예정이다.
연휴 동안 거액 자금 필요한 경우, 인뱅 이체 한도 높여야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게 한도를 미리 높여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민선 연구위원=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용하거나 냉난방, 화장실, 급수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시 건물을 숙소로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정규 변호사=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조선업종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선박 건조에 신소재 활용과 출항가능 가시거리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2일 전남 영암에서 한창섭 차관 주재로 기업과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직능 수준 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제외된다.
또한, 미충원된 일자리 중 40.4%는 1년 미만의 현장 경력, 기능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고졸 수준의 업무 능력이 필요한 '직능 수준 2-1'이었다.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한 자리의 64.2%는 현장 경험이 적거나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저숙련 직무'였던 셈이다. 직능 수준 1과 2-1에...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3년간 3회까지, 재고용 시에는 10년간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당사자 간 자율 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태업, 무단결근, 기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된다. 결국 일부 불성실 이주노동자가 이를 악용해 사업장 변경으로 이익을 얻지만...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형사처벌
1)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16조).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코트니 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아닌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정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였다.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사장님(이) ‘여기 왜 있어, 너 illegal(불법적인) 사람 아니야?’ (하면서) laugh (웃었다). 나 불법 아니야. 비자 있어요(라고 항변했다)”고 했다.
결국 코트니 씨는 지역 이주노동센터의 도움으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지날수록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가장 기본적인 임금부터 체불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안건수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게...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 1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달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