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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배상책임은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2024-02-08 10:55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실증적이고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유예를 두고 처벌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실제 사고를 줄이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더 면밀히 봐야 한다"고...
    2024-02-08 01:00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장을 역임한 정용걸 고문,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한 이태호 전문위원(외국 변호사)과 같은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전문 감독관으로 금감원에서 AML 업무만 7년 가까이 책임진 베테랑이다. 김...
    2024-02-07 16:50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의 외국 인력 유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벤처, 스타트업 간 취업 매칭도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관리 체계도 고도화 한다. 스마트공장배움터 등 실습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을 올해 1만6000명 양성한다. 오는 2027년까지 8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높은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2024-02-01 14:42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을 통해 △경영책임자는 반드시 최고경영자(CEO)에 국한돼야...
    2024-01-25 16:00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높인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 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2024-01-18 16:27
  •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외국 상장기업과 비교해 한국 상장기업 주식 가치평가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현상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2024-01-17 15:16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2023-12-31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 회장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2023-12-28 12:00
  •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동일인은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은 자연인(사람) 또는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자연인이 동일인이 되면 본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특수관계인 범위 등이 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글로벌화 심화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법인이 한국에서 설립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2023-12-27 12:32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후 사정을 막론하고 해당 기업은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상황을 설명하려 들수록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만 남기고 여론은 악화한다. 대부분 건설사가 맞대응이 아닌 비판을 감수하는 이유다. 본지는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건설업계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확인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포함한...
    2023-12-14 07:00
  •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워크아웃제도' 3년 연장,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일몰된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 시켰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2023-12-08 16:17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공장 부품부터 슈퍼마켓 신선식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화물의 90% 이상을 책임지던 트럭운송에 비상이 걸리자 당국과 업계가 대응책 고심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통과한 초과근무 제한법을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초과근무와 저임금에...
    2023-11-30 13:59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2023-11-29 05:00
  •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이곳에서 만든 구두가 대한민국 구두의 80%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000곳에 달했던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입 신발도 쏟아져 들어오면서 동네 자체가 위기에 처했죠. 한때 방치됐던 성수동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저렴한 임대료, 공업 지역의 색다른 분위기에 끌린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부터인데요. 공장과 창고를...
    2023-11-22 16:14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한국을 포함 지역 시장 전반을 총괄하던 리차드 텡 지역 총괄이 CEO 자리를 맡는다. 그간 국내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던 바이낸스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FIU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바이낸스 소식을 인지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거 같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2023-11-22 16:13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김소영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벤처 산업을 일군 대표적 IT기업인 카카오가 지금은 여러 의혹들 때문에 사회적 비난에 직면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등 경영지표보다, 준법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카카오 공동체의 경영 기본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제안...
    2023-11-15 13:04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외국인인 대표는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위험성 평가 절차나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을 어긴 부분이 없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며 검찰에 ‘대기업 면죄부’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지만 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시사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이...
    2023-11-10 07:00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때론 탐욕의 약탈로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가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때론 이들이 탐욕의 약탈자가 되는 일도 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한 바 있다. 5년 가까운...
    2023-11-07 10:40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폐업에 따른 해고에도 불법농성저성과자 해고못해 외국계 ‘의아’제소기간 등 불합리규정 손봐야 로펌에서 노동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해고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한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 법인...
    2023-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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