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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경우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2024-05-26 12: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과...
    2024-05-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여수·고흥지역 외국인 고용 가두리양식 사업장 합동감독 결과 발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4:00 확대 간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 23일(목) △고용부...
    2024-05-19 08:57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불확실성을 제거해 규제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가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세브란스에서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분야 도입해야 한다”라며 “상급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 관련...
    2024-05-16 14:52
  •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어도어 "별도 투자 미팅? 명백한 거짓…하이브, 차라리 민희진이 싫다고 해라"
    하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스케줄로, 어도어 부대표는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 식사를 한 것인데 이를 마치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외에 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2024-05-16 09:57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김...
    2024-05-14 16:29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2024-04-30 20:34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0%로 가장 높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7.2%, ‘기업규제 개선’(13.8%)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직면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2024-04-30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고창)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파이토리서치' 4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농번기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에 만전 3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2:00 가정의 달 기념 직원 오찬(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식품기업 현장방문...
    2024-04-28 08:57
  •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반의 반토막 난 주가 …개미도 눈 돌려 주가를 보면 기업에 대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는 전장 대비 3.06% 내린 4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액면분할 이후 2021년 6월 24일 기록한 최고점(17만3000원)과 비교하면 70% 넘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0월 3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주가는 올해 6만 원대로 올라서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2024-04-23 15:45
  •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네 번째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또한, 지난 15일 개최된 '외국계 증권사 간담회'와 17일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해외 투자자와 상장기업 의견을 검토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면책제도 적용으로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밸류업...
    2024-04-23 10:00
  •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외국인 혐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17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3배인 25% 정도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로 인해 해당 산업에 속한 중국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 하원은 전날 틱톡...
    2024-04-22 15:23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
    2024-04-17 15:03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2024-04-10 19: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가장 높은 비율은 교수 출신으로 총 44명(41.1%)이고, △기업인 29명(27.1%) △법조인 18명(16.8%) △관료 출신 16명(15.0%) 등이 뒤이었다. 인종이나 국적, 경력에 대한 활동 범위 등은 국내에 압도적으로 쏠려있었다. 외국인 사외이사의 경우(한국계 제외)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후보인 키스 위텍(Keith Witek) 테스토렌트 최고기술책임자(COO)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2024-04-01 17:45
  •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만들어진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율,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만 봐도 얼마나 후진적인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인데 거대 야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외국 기업이라면 골백번 망하고도 남을 후진적 제약을 뚫고 죽을 힘을 다해 뛰는 우리 기업들이 용할 따름이다.
    2024-03-28 05:00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이 배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은행권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 주주가 60~70%에 달하면서 배임과 수천억 원대 소송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자율배상을...
    2024-03-14 05:00
  •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추진 돼야 한다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자사주 제도 개선(매입·소각) 목소리도 있다. 올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이 장기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품고 있다. 중장기적 전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많은 기업...
    2024-02-26 14:28
  •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밸류업 발표에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관심인데 주주총회 앞두고 외국계 행동주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가. △전반적인 계획은 일단 많이 말씀드렸다. 개인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가능하게 하고,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비상장 회사에 대해 물적 분할 시 주식매도 청구권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현재 계획하는 부분이다. 또...
    2024-02-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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