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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11 09:00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은 민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 원 상당을 모교 발전기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2022-10-28 09:58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이사회에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문서 탁상자문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구두...
    2022-10-26 10:51
  •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대법 "주민친화시설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법 취지 어긋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LH는 김포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다. 피고인 김포시는 LH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통진하수처리장을...
    2022-10-03 09:00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것"이라며 "신의성실과 금반언(모순행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재형ㆍ안철상ㆍ김선수ㆍ이흥구ㆍ오경미 대법관은 별개 의견으로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는 유효하고 대금을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언급했다.
    2022-08-25 17:10
  •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집유 중 마약 투약' 한서희,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20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씨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1ㆍ2심은 "동종...
    2022-07-28 10:4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부당전보한 사업주,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B 씨는 2019년 직장 상사 C 씨로부터 직장 내...
    2022-07-20 15:54
  •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05-25 13:33
  • 대법 “‘2014년도 수능 출제 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대법 “‘2014년도 수능 출제 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14년 11월에야 항소심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2022-05-15 09:00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흥국화재에 대한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자성을...
    2022-05-05 09:00
  •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은 소속기업집단 변경에...
    2022-04-04 06:00
  •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
    2022-03-28 09:58
  • 10년 동안 간병하다 남편 살해한 아내 실형 확정
    10년 동안 간병하다 남편 살해한 아내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 B 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남편 B 씨가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10년간 간병했다. 2017년 4월부터는...
    2021-12-10 06:00
  •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논산시에서 도로를 지나던 마을 이장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해 동성애자로 만들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2021-12-09 14:07
  •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징역 1년·벌금 2500만원 확정
    ‘줄기세포 공짜시술’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징역 1년·벌금 25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7년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만드는 의사 A 씨로부터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A 씨의 병원에서 항노화 줄기세포 시술을 공짜로 3차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1-11-29 06:00
  •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세금 신고는 실제 용역을 받은 사업장에서 해야한다고 봤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그동안 물류 위탁을 해온 CJ대한통운과...
    2021-11-18 14:15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2021-11-11 10:31
  •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 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2021-10-06 16:11
  •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2021-10-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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