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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靑 송철호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靑 송철호 선거개입 의혹 수사
    산재 모병원은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2019-12-20 11:37
  • '바다 없는' 충북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본격 추진
    '바다 없는' 충북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본격 추진
    예타 조사 결과 개관할 경우 연간 34～4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재철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충북 청주에 건립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륙권 주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청소년들의 해양의식을 고취해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12-19 16:37
  •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2020 경제정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빅3 성장 채찍질…유망 신산업 활성화
    또한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전지제조사와 자동차제작사 R&D 공동연구반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이차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 127억 원을 들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이차전지 세컨라이프(2nd Life) 생태계 구축...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 위해 R&D 생태계 조성…핵심인력 20만명 양성
    [2020 경제정책] 4차 산업혁명 위해 R&D 생태계 조성…핵심인력 20만명 양성
    포스트 딥러닝 기술선점을 위한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내년에 하며 AI반도체, 미래차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Next- Generation 반도체를 개발한다. 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R&D 예타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며 AI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투입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개발을...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제2순환망 등 간선 도로 미착공 구간(안산~인천)을 신속 착공하고, 예타 중인 사업(서울~양평, 계양~강화)은 사업기간 단축을 꾀한다. 2·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2기 신도시 검단 인천1호선 연장(2020년 상반기 착공), 위례 위례신사선(2022년 착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 추진한다. 서울외곽선(판교...
    2019-12-19 11:50
  • 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 타이밍 중요…조기착공 위해 가속”
    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 타이밍 중요…조기착공 위해 가속”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며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2019-12-18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예타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여의도 콘레드호텔) △기획재정부 디지털세대응팀 설치·운영(석간) △예비타당성 제도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석간) △홍남기 부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석간) △제9차 해외인프라수주...
    2019-12-15 09:45
  •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건설업계와 터치한 이해찬, “文정부, 경기부양 토목공사 안할뿐…필요한 SOC에 과감 투자"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건설협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안에 SOC예산을...
    2019-12-03 13:21
  •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서울~거제 2시간 42분, 목포~강릉 3시간 2분 만에 간다
    트럭 운송(40∼50km)한 뒤 부산신항·부산진·신광양항 등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트럭운송 거리를 3km 내외로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후속 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초석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석간)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국토부·항공업계, 항공수요 변화에 발맞춘 노선다변화 잰걸음 21일(목) △국토부 장관 08:00 국정현안점검회의(미정)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착수 △10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2019-11-17 09:47
  • 수도권 광역철도 장밋빛 청사진?... 시장은 "공수표" 시큰둥
    수도권 광역철도 장밋빛 청사진?... 시장은 "공수표" 시큰둥
    실제 GTX-A노선은 예비타당서조사 통과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첫 삽을 떴고, B노선도 경기도가 2009년 GTX 3개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공식 제안한 지 10년 만인 8월에야 예타를 통과했다. C노선도 6월에야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은 D노선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그나마 공사를 시작한 GTX-A가 노선 확정 14년...
    2019-11-04 16:56
  •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25년까지 1603억 투입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25년까지 1603억 투입
    정부가 2025년까지 1603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께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까지 선점하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2019-10-30 11:00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24조 원짜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실상 예타면제 사업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 확대가 소비ㆍ투자ㆍ수출에 투입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쏟은 정책과 예산이 국민 분열에 기여한다면, 이는 '표...
    2019-10-28 18:52
  • 내년 철도 예산 6.3조 중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예타면제 775억
    내년 철도 예산 6.3조 중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예타면제 775억
    신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80억), 포항~동해 전철화(200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150억), 대구산업선 철도건설(89억),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 충북선 고속화(94억) 등이다. 여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80억), GTX-C(10억), 철도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12억 원) 등이 포함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 도봉산 포천선(49억 원)은...
    2019-09-25 11:00
  • 수도권 ‘청약 광풍’…송도마저 200대 1 경쟁률 넘겨
    수도권 ‘청약 광풍’…송도마저 200대 1 경쟁률 넘겨
    송도 A공인 관계자는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인천대입구역을 송도역으로 놓고 진행했다”며 “이번 예타 통과로 인천대입구역 인근 신축 분양에 사람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규제지역이다 보니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 수요자가 많은 점도 한몫했다. 송도는 청약 비조정지역으로 1주택자도 공급 주택형과 관계없이 당첨...
    2019-09-05 16:00
  • [정책발언대] 호프스태터의 법칙과 새만금
    [정책발언대] 호프스태터의 법칙과 새만금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와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을 통한 물류 인프라 확충은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기호지세(騎虎之勢)’는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호랑이를 탄 사람이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중간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 힘차게 달리는 그 모양새만을...
    2019-09-03 17:48
  •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SOC 예산안 증액, 건설업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현대차증권
    예타 면제 사업들의 본격적인 예산 증가는 21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차증권 성정환 연구원은 “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가 확연히 드러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설업종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2021년부터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이 늘어나며 대형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8-30 08:22
  • [종합]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한다
    [종합]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한다
    이와함께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천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2019-08-28 09:10
  • 수도권 집값 광역열차 타고 달린다?… 시장은 "글쎄"
    수도권 집값 광역열차 타고 달린다?… 시장은 "글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가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착공은 돼야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남양주 마석역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사업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수혜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까지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2019-08-26 06:10
  • [GTX-B 예타 통과] “건설·시멘트업 호재…가시적 영향 2021년 이후에나”
    [GTX-B 예타 통과] “건설·시멘트업 호재…가시적 영향 2021년 이후에나”
    노선 등을 변경해 2017년 8월 예타 대상으로 재선정된 뒤 2년 만이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이어지는 약 80.1㎞의 노선이다. 사업비로 5조 73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착공은 오는 2022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완공되면 송도에서 서울역이 27분, 송도에서 마석까지는 50분이면 도착할 수...
    2019-08-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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