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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공항, 개항해도 운영비 부담…"원격관제 도입 등 검토 필요"

백령도 공항이 2029년 개항을 하면 매년 2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필요해 원격관제 도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올해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29년 준공

2022-10-18 16:44
서울 도시철도 7호선 2029년 포천까지 연결된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이 2029년에 경기도 포천까지 연결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옥정~포천선은 총 사업비 1조337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의 철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

2022-10-17 06:00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

2022-10-04 10:42
"여의도 23분 컷"…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2027년 착공

국내 첫 지하고속도로인 인천~서울 고속도로가 2027년 착공한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인천 청라지구에서 여의도를 23분 만에 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남청라IC와 신월IC 19.3㎞ 구간을 4~6차로 지하고

2022-09-29 11:00
과기정통부, 국가 R&D 예타 제도 손본다…“선도형 연구에 맞는 옷 입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패권 시대에 맞춰 임무중심형 국가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해 연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적 투자를 통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R&D 혁신을 위한 예타 제도를 혁신한

2022-09-18 12:00
尹 "기업 마인드로 반도체 선제투자"…양향자 "반도체 컨트롤타워 세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기업마인드'를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가진 오찬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건 장기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현안 과

2022-09-14 16:32
추경호 "재정준칙, 올해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협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재정준칙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준칙이 준수돼 안정적인 재정총량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2-09-13 09:01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09-13 08:30
내년부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 건설 본격화…총 4조 규모

내년부터 총 4조 원이 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에 대한 건설이 본격화된다. 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년 새만금 사업 관련 정부 예산은 8359억 원이지만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한국도로공사 투자비를 포함할 경우 1조6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 새만금 관련 정부 예산은 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 본격화에

2022-09-03 07:00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호남선 철도 고속화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의 노후화된 선형을 개량하고, 용산발 고속철도(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2분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7~8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2022-08-24 16:37
K-바이오 ‘랩허브’ 구축에 9년간 2726억 투입…예타 조사 통과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예타 조사 통과2023년부터 9년간 총사업비 2726억 투입인천 송도에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2726억 원 규모의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허브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약바이오분야 창업기업 특화지원 사업인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

2022-08-21 12:00
정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통합지원플랫폼 신설…공공기관 참여 시 예타 단축

정부가 온실가스 국제감축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하에 국제감축 통합지원 플랫폼을 신설한다. 또 공공기관의 대형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소요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2022-08-19 10:00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2배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2022-08-18 13:01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

2022-08-18 11:00
[尹 정부 출범 100일] 충전요금 5년 동결한다더니…9월부터 11~12% 인상

광주-영암 속도무제한 도로도 공염불주유소 충전 확대? 이미 5년 전 시작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자동차 관련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이라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4개월 만에 충전요금을 11~12% 인상하기로 했다. 임기 시작과 함께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에 나서겠

2022-08-16 17:22
최근 2년간 면제 포함 시 예타 통과율 91%…'위기' 맞은 예타 제도

최근 2년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율이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거나,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중기재정지출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의 사업도 포함된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07-23 08:00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의 시동을 걸었다. 2026년까지 기업이 34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2-07-21 12:00
'송파하남선' 예타 통과…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교통개선 기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1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하남선은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2022-07-19 17:38
원희룡 "GTX 착공 예타 면제 검토…2년 앞당기는 효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에 관해 예비타당성조사 축소 및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부처가 GTX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보통 2~3년 걸리는데 이 같은 절차가 줄어들게

2022-07-19 11:23
'국토부 업무보고'서 尹 "임대차3법 각별히 챙기고, GTX 조기개통하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출퇴근 시간, 가족위해 돌려드려야""GTX 교통망 확충해 출퇴근 문제 해소하라"심야택시, 탄력요금제·공급확대 등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곧 2주년을 맞는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기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고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 장관으로

2022-07-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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