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신청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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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건설업 빼고 모두 불만…시민단체 "제2의 4대강 비판"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애초 신청 액수보다 총사업비가 대폭 축소돼 불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선심성 토목사업 나눠 먹기 사업으로 제2의 4대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구가...

2019-01-29 11:00
[예타면제] 홍남기 "2029년까지 연 1.9조 소요…재정운용 부담 안돼"

신청한 68조7000억 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24조1000억 원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타...

2019-01-29 10:59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33건 가운데 상당수가 예타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업들도 대거 재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광역단체별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효율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미리...

2019-01-29 05:00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예타 면제 신청 사업에는 사업비 규모가 수조 원을 웃도는 대형 사업도 포함돼 있어 선정되면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남에서 신청한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5조3000억원), 인천이 신청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5조9000억원), 제주 신항만개발(2조8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보니 이 지역들의 땅값도 인근 지역들에 비해 상승률이...

2019-01-28 16:53
[2019 경방] 대형토목사업 조기착공하고 생활SOC도 속도낸다

특히 지자체와 건설업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SOC 예타 면제대상은 내년 1분기 확정해 발표한다. 당초 올해 안에 발표 예정이었지만 면제 신청사업이 몰리면서 검토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선정·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정은 지연되고 있지만...

2018-12-17 15:27
GTX 급물살 탔지만 실제 착공까지 첩첩산중

재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과제가 많다. B·C노선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요금 등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애초 A노선의 사업방식을 정부가 운영상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2018-12-13 18:26
지자체 앞다퉈 예타 면제 신청…MB정부 때처럼 나눠먹기하나

33개 접수, 교통분야 가장 많아…지역별 1~2개 안배 가능성 높아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타 신청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처럼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2일...

2018-12-12 18:15
GTX-C 노선 재도전 끝에 예타 통과…2021년 착공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재정/민자)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노선은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2018-12-11 09:50
5월 시스템반도체 지원센터 개소ㆍ수소버스 시범운행 등 신산업 속도

반도체·디스플레이는 5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예타 신청, 시스템반도체 지원센터 개소(판교), 소재·부품·장비 성능평가 지원 개시 등을 2분기 계획으로 잡았다.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5월 스마트홈 발전협의체 활성화, 중소가전용 IoT가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추진,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추진(과기정통부·국토부...

2018-04-25 06:10
기초연구 R&D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 5~10%로 낮춘다

또 연구개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의 예타 진행 경과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조사 과정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비 1조원 이상, 사업기간이 6년 이상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신청하기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산ㆍ학ㆍ연...

2018-01-17 18:01
셈만 따지는 ‘예타조사’… 3건중 1건은 “不通”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은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식의 무리한 사업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진 사업은 2010년 76.6%, 2011년 73.8%, 2012년 76.5%로 비슷하다가 2013년 61.5%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14년(79.5%), 2015년(73.5%)에 다시 7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66.7%로 내려갔다....

2017-03-21 11:03
[단독] 해수부-산업부 갈등 1조 CCS사업 ‘올스톱’

1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의 예타가 중단됐다. CCS사업은 대규모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ㆍ주입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 및 건설, 실제 주입 및 모니터링 3단계로 기획됐다. 그러나 예타 도중 민간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빠진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

2017-01-13 11:16
송언석 2차관 “예타 분기별 시행… 공공기관 성과급제 내년부터 시행”

송 차관은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노사 합의가 아닌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 40여 개에서 가처분신청 등 소송으로 인해 정부의 걱정이 많다”며 “하지만 정부는 당초 밝힌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중ㆍ하반기쯤에는 올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2016-12-19 18:00
[단독] 정치 논리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표류 ... 감염병 방어체계 '삐걱'

질병관리본부 측은 대구에서 센터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질병관리본부 고도시설 내에서만 다룰 수 있다. 부대시설을 거의 다 이동한다는 전제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하거나 늦어도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5-12-07 11:11
여야, SOC 예타기준 강화…최근 5년 적용 시 12% 제외

예타 신청 건수는 2005년 83건에서 지난해 110건, 올해는 1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많아지면서 예타에 소요되는 평균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2012년 11.7개월로 늘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예타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4-11-27 09:31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예타 신청 건수는 2005년 83건에서 2010년에는 162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으며 지난해 110건, 올해는 12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 많이지면서 예타에 소요되는 평균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2012년 11.7개월로 늘었다. 예타 수행기관의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건수나 수행기간이 증가하면 예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게...

2014-10-22 14:46
정부, 울릉도 공항 재추진

예타 조사에서 AHP가 0.43에 그쳐 추진이 보류됐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2017년부터 울릉도에 50인승 항공기가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남 흑산도에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50인승 비행기가 주로 뜨는 비행장 건설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8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2011-07-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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