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산업부 갈등 1조 CCS사업 ‘올스톱’

온실가스 저감 계획 차질 … “경제성 없는데 정부 강행” 지적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이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1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나섰으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의 예타가 중단됐다.

CCS사업은 대규모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ㆍ주입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 및 건설, 실제 주입 및 모니터링 3단계로 기획됐다.

그러나 예타 도중 민간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빠진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 대해 산업부에 의견 조회를 했고 산업부에서 “우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예타가 중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CCS사업은 해수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관여돼 있는데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예타에 나서면서 산업부가 해수부 사업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갈등 조율에 나섰지만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CCS사업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포함돼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할당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개 부분에 2억190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CCS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에서 2820만 톤(CCS는 1000만 톤)을 감축하기로 돼 있다. 지금처럼 부처 간 갈등이 지속할 경우 2030년까지 1000만 톤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CCS사업이 경제성이 없는데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도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어디에 묻는 것도 난제”라며 “CCS에 회의적인 학자들이 많고 1000만 톤을 감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