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만 따지는 ‘예타조사’… 3건중 1건은 “不通”

수요량 예측 빗나가 혈세낭비 지적도… 지역발전 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해야

대형 국책사업 3건 중 1건은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3건 중 2건꼴인 509건(65.1%)은 조사 결과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분의 1인 273건(34.9%)은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낮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부터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추진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1999년 19건을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10년 7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1년 61건, 2012년 51건, 2013년 26건, 2014년 44건, 2015년 34건, 지난해 39건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수가 감소한 것은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신청하고 보자’식의 무리한 사업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중 ‘타당성 있음’ 결론이 내려진 사업은 2010년 76.6%, 2011년 73.8%, 2012년 76.5%로 비슷하다가 2013년 61.5%로 뚝 떨어졌다. 이후 2014년(79.5%), 2015년(73.5%)에 다시 70%대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66.7%로 내려갔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은 추진조차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이나 그동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실패했다가 지난해 겨우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전라도 등 상대적 낙후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우선 고려하거나 배점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요해지면서 정작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의원이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국가적 사업보다는 자신의 지역구에 국한한 도로사업을 더 중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계획 등에서 도출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구현되는 예타제도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구현하는데 한계로 지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측한 수요량이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국가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