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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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개혁] ③ 밀레니얼 세대에 미칠 영향은…개인 소득세 인하ㆍ일부 공제 혜택 사라져

새 감세안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 개인 소득세율 인하 가능성, 고용주 학비 지원 과세 적용 예외 유지 등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최근 CNN머니가 소개했다. ◇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폐지= 새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2017-12-21 09:28
3장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한 족쇄 풀린다

다만 카드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3매 이상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총액이 특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카드발급을 허용해 주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발급신청자 채무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작용을 받아들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2017-12-14 11:07
정부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검토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외 조항을 둬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TF 내에서도 규제방안을 두고 부처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13 10:3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신 위원장은 “정부 모든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나라가 망하지만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국민의 미래 먹거리 수립을 위한 전략 예산을 지원하는 데 너무 옛날식으로 하는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제조업이 후퇴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에서 미국·중국 등 다른...

2017-12-08 10:36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음주로 인한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 못...

2017-12-07 11:02
스타트업 육성한다더니… ‘그림자규제’로 발목 잡는 서울시

운수법 81조에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료 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풀러스가 낮 시간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출퇴근유연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근무형태가 다양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무형태에 맞춰 출퇴근 시간도 단순히 아침과 저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풀러스...

2017-11-08 10:12
불 붙은“낙태죄 폐지”…의료계도 "현실적인 법개정 필요"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예외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지적한다. 강간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울 뿐더러 장애가 있는 부모를 법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죄를 담은 형법 규정은 1995년 개정된 후,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실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실시한 낙태 조사...

2017-11-01 11:15
[온라인 e모저모]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명 돌파…“원치않는 출산 비극적인 일” VS “그래도 생명인데”

다만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은 동반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seo****’는 “법에도 강간, 임신부의 신체적 위험성 등 예외조항을 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도 생명인데 본인이 싫다고 지우면 되겠느냐.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2017-10-30 10:45
[기자수첩] 기업·회계업계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그러나 벌써부터 지정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정 대상을 줄이려는 기업과 최대화하려는 회계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TF를 운영해 예외적용 기준 등이 포함된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계업계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축소되는...

2017-10-26 10:43
보험설계사도 예외없는 보험사기…삼성생명·KB손보 등 소속설계사도 ‘덜미’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은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됐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첫 등록취소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건 처리 중인 보험사기는 판결이 난 이후에 (제재)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해당 건은 늘어날 것으로...

2017-10-20 09:23
[2017 국감] 금융위ㆍ금감원 고위퇴직장 10명 중 8명 금융기관 ‘재취업’

하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ㆍ금감원의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63%(90명)가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80%(115명)가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2017-10-15 17:35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장 대표는 “이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후 논의될 예외 기업 조항도 외감법 개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법위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정방식대로 유지하면 중소회계법인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임료가 크고 우량한...

2017-10-13 11:03
‘6+3' 지정 감사 외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예외 조항 설정에 따라 상장사 절반 이상이 지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 증선위의 감사인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회계법인에만 감사가 몰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정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9-28 16:05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김 대표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대부분 합법인 주류 통신판매를 우리나라는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 조항을 얼기설기 덧붙이다보니 규제가 강화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카풀앱 업체 럭시도 최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수사 당국이 럭시 서비스를 통해 운행한 운전자 수십 명을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럭시 또한 유상운송법 위반 조장 및 알선...

2017-09-28 10:57
[MLB] 강정호, '제한선수' 신분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참가…피츠버그 "예외 조항 해당"

제한선수를 유지한 채 뛸 수 있는 몇몇 예외 조항이 있는데 강정호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츠버그 측은 3월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 이에 강정호는 25인·40인 로스터에서도 제외됐으며 급여도 받을 수 없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8액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는 결국 미국 비자...

2017-09-25 08:54
뉴스테이 분양받은 사람 어떻게 되나

주택 공급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간에 맡기다보니 부실공사가 잦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부실 요인은 여럿 있지만 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적정 공사비를 다 쓰지 않고 떼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불리는 뉴스테이(new stay) 정책도 공공기능을 민간에 넘긴...

2017-09-25 06:00
단독주택지 투기 없어질까

이런 차에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와 공급방식 변경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일부 조항을 개정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이렇다. 점포겸용택지 공급방식이 추첨에서 경쟁 입찰로 바뀐다. 가격을 많이 제시하는 사람에게 당첨권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이 확 줄어 투기 수요는 많이 빠질 게...

2017-09-21 06: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서 배제해야”

송 교수는 이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근본적으로 법률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적용에 혼선이 발생한다”며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수십년 간 몇몇...

2017-09-12 10:00
앞뒤 안맞는 주택임대사업 제도

하지만 막상 관련 규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복잡하고 앞뒤가 안 맞는 조항은 물론 기준이 모호해 별도의 해설을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까지 많아 마음이 답답하다.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세금 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에다 별도의 유권해석을 의뢰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래서 국토부나...

2017-08-22 07:00
치솟던 ‘잠실주공 5단지’ 호가 뚝… 8·2대책 직격탄 2억 가까이 내려앉아

그러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예외조항이 적용돼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조합원의 지위 양도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잠실 일대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매도자들이 보유와 매도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하지만 양도세 강화 부담 때문에라도 조만간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7-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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