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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생명과학, '중앙정형외과'와 ‘모바일CT 파이온 2.0 이미징랩스' MOU 체결
    동국생명과학, '중앙정형외과'와 ‘모바일CT 파이온 2.0 이미징랩스' MOU 체결
    한편, 그 동안 국내에서 200병상 이하의 병원은 예외 조항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의료장비인 CT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동국생명과학의 ‘모바일 CT 파이온’은 특수의료장비에 해당되지 않아 병.의원급 진료 기관에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 개원가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10-08 11:28
  • [2019 국감] 은성수, 손해사정 업무 ‘몰아주기’ 지적에 “살펴볼 것”
    [2019 국감] 은성수, 손해사정 업무 ‘몰아주기’ 지적에 “살펴볼 것”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손해사정은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므로 중립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기 손해사정과 이해관계를 맺은 보험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이 법의 시행령 99조에 예외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자기 손해사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2019-10-04 16:45
  • [2019 국감] 코스피 공매도 비중 6.72%...‘업틱룰’ 예외만 41.69%
    [2019 국감] 코스피 공매도 비중 6.72%...‘업틱룰’ 예외만 41.69%
    특히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대금만 41.6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코스피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41.69%(22일 기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하루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2019-10-04 11:21
  • [2019 국감] 공매도 ‘업틱룰’ 예외 조항 악용...“5년간 17조 원↑”
    [2019 국감] 공매도 ‘업틱룰’ 예외 조항 악용...“5년간 17조 원↑”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 거래가 증가하는 등 해당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9-10-03 20:33
  •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정부, WTO 제소로 대일 압박 확대…2021년 초 1심 판정 나올 듯
    공포ㆍ시행 조항(10조ㆍ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무역 규칙 시행) 등을 제소 근거로 들었다. 일본이 한국을 표적 겨냥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일본은 GATT 20조와 21조를 방패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GATT 20조와 21조는 각각 법령 준수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무역 제한...
    2019-09-11 13:30
  • ‘호날두 노쇼’에 경기 주최사 공식사과…계약위반 주장
    ‘호날두 노쇼’에 경기 주최사 공식사과…계약위반 주장
    이어 ”유벤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호날두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게 명시돼 있다”면서 ”예외 사항은 워밍업 때 부상을 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으로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로부터 출전 선수 엔트리를 전달받은 시점까지도 호날두 선수의 부상이나 특정 사유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그 어떤 사전 통보를...
    2019-07-27 17:14
  •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헌재 "위헌 법령 무관한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대상 아냐"
    이에 A 씨는 위헌 법령에 따른 확정판결 이외에 재판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미 헌법소원이...
    2019-07-25 17:15
  •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기업회생 보고서] 오리엔탈정공, 은인 산업은행에 ‘부당이익 반환 소송’ 악연
    쟁점은 산은의 출자전환과 주식매매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언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 조항 중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였다. 산은 측은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것을...
    2019-07-24 05:00
  • 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영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면서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 조항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19-07-15 06:00
  •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 금지’ 대목은 그 어떤 직군에도 없었던 예외 조항이다. 이처럼 규제만으로 항공안전을 담보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해외 사례와 대조된다. 기간산업은 국내 산업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무서운...
    2019-05-12 18:58
  •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의 가해자이기에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조두순 얼굴을 임의로 공개하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는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라고...
    2019-04-25 15:59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총은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
    2019-04-22 13:31
  • 국금센터, 노르웨이국부펀드 신흥국 채권비중 축소에도 국내영향 제한적
    국금센터, 노르웨이국부펀드 신흥국 채권비중 축소에도 국내영향 제한적
    8일 국제금융센터는 GPFG가 신흥국 채권투자를 축소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인 점, 5% 예외조항에 따라 비중이 낮은 신흥국 채권을 위주로 줄여나갈 것이라는 점, 채권 비중 축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투자는 꾸준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 자본시장과 외국계자금 유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앞서 5일 GPFG는 노르웨이 재무부의 벤치마크...
    2019-04-08 17:37
  •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와...
    2019-04-08 16:24
  •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했다. 방과후 학교 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규정해 일몰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2019-03-19 11:18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여성기본권 침해”
    이어 인권위는 “형법은 예외를 두지 않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라 불법 낙태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9-03-18 09:15
  •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단 일부 유형의 회사의 경우 제한비율 이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는 그중 핀테크 기업으로 해석할 만한 문구가 있다. ‘금산법’에는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2019-03-14 05:00
  • 이동우 차차 대표, 카풀 합의는 사회적 합의 아냐…인정할 수 없다
    이동우 차차 대표, 카풀 합의는 사회적 합의 아냐…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가용 카풀은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허용돼 있다.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2016년부터 카풀업계가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출퇴근 시간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출퇴근 유연제 시대에 맞게 24시간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운영했다. 하지만 카풀업계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운송 서비스도 불법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사회적...
    2019-03-08 16:47
  • 서울개인택시 “카풀 허용 합의 거부… 카풀 조항 삭제하라”
    서울개인택시 “카풀 허용 합의 거부… 카풀 조항 삭제하라”
    그러면서 “조합의 목적은 81조 1항 카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조합의 이 같은 주장에 택시업계에서도 당황한 모습이다. 택시 4개 단체 한 관계자는 “같은 택시업계끼리...
    2019-03-08 15:43
  •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헌재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금지 합헌…위헌 법령 적용만 예외적 인정”
    A 씨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서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적이 없는 만큼 대법원 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소원...
    2019-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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