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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송영중’ 체제 경총, 험난한 앞길
    산입 범위를 넓히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일부 고정 수당만 들어간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도 크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 마련을...
    2018-04-12 10:38
  • 카카오택시 콜비 제한에… 카카오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카카오택시 콜비 제한에… 카카오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6일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을 내고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출수수료는 대부분 지자체가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서울시는 00~04시 사이에만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르면 다음주 초 카카오택시 유료화 서비스를...
    2018-04-06 14:41
  • 서울시 "미세먼지 심할때 노후경유차 최대 378만대 운행제한"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어떤 차량이 생계형인지 외관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연수익 4800만 원 이하인...
    2018-03-27 17:23
  •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정부는 수석대표간 협의와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2018-03-26 11:3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18-03-22 16:06
  •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또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즉 그동안 헌법에서 이들 기본권 형성을 백지위임 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한정적 위임이 이뤄지게 돼 국회의 입법 재량권이 축소하고 국민 기본권이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2018-03-20 12:32
  • 윌버 로스 “철강 관세가 공정한 NAFTA 협상 동기 될 것”
    윌버 로스 “철강 관세가 공정한 NAFTA 협상 동기 될 것”
    CNBC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 적용 예외를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다른 수단을 통해 같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미국은 그들의 상품이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동의하는 한 개별 국가 관세를 수정하거나 철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철강과 알루미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심각하다”면서...
    2018-03-09 10:11
  •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보상범위가 확대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그 일탈이나 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교육이나 훈련, 병원진료, 아동의 위탁 및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8-02-28 10:00
  •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분양’ 불가능해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2018-02-21 11:00
  • “대기업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損賠”
    “대기업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損賠”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 시 비밀 유지서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요건을 최소화하고, 요구 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거래 기록...
    2018-02-12 10:17
  • [정숭호의 키워드] 머리에 숯불 얹기-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이런 것
    [정숭호의 키워드] 머리에 숯불 얹기-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이런 것
    단 한 명이 예외였는데, 건무제의 스승이었던 대학자 방효유(方孝孺)였습니다. 영락제는 모반의 정당성을 선전하려고 방효유를 회유(懷柔)했으나, 그는 면전에서 황제를 “도둑놈”이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분노한 영락제는 방효유의 입을 찢어 죽이고, 그의 구족(九族, 위로 4대와 아래로 4대, 그리고 본인의 대)은 물론 그와 연고 있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01-31 10:39
  • 글로벌 증시 낙관론에 제동 걸리나
    글로벌 증시 낙관론에 제동 걸리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스닥은 16년 만에 920선을 돌파했다. 전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기업 실적과 경제성장세가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는 증시 낙관론에 더욱 힘을 보탰다. 최근 미국 채권 금리 급등에 주식으로 갈아타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2018-01-30 09:43
  •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이투데이 초대석] 민병두 의원 “BTS코인 등 한국형 가상화폐 보급 늘면 국정화폐 역할 가능”
    또 “비자카드 가맹점처럼 비트코인 거래 가맹점을 신설해 실제로 상거래에서 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형 가상화폐가 많이 보급될수록 블록체인을 통해 유통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만큼 경제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국형 화폐로 ‘BTS(비티에스)코인’을 한 예로 들었다. BTS코인은 최근 10대 사이에서 인기인...
    2018-01-22 10:56
  • 문무일 "민생사범 엄정 수사…검찰 개혁 적극 동참해 달라"
    문무일 "민생사범 엄정 수사…검찰 개혁 적극 동참해 달라"
    이어 "새해 시행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실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면서 "최근 일선의 대검 보고 범위를 축소하고, 시기도 ‘원칙적 사후보고, 예외적 사전보고’로 규정한 매뉴얼 시행 취지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8-01-09 15:05
  • ‘25억→3억’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에…‘1월 효과’ 갈수록 커진다
    이어 2년 후인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범위를 넓힌다. 코스닥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 원 이상’에서 올해 4월부터는 지분율 2%는 유지한 채 종목별 보유액은 15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 2020년에는...
    2018-01-08 18:14
  • 4월부터 다주택자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대폭 확대해 주식을 팔 때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2018-01-07 14:04
  •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외부인에게 등록 의무를 부여하려 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규제적 요소가...
    2017-12-28 12:00
  •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4차산업혁명? 제발 규제개선부터 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방식…신기술 ‘사전허용·사후규제’를 대한상공회의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11개 법 제·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각종 규제 개선이 핵심 골자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요구도 담겼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2017-12-27 10:23
  • 한은 금통위, MBS 적격담보인정 연장 이번이 마지막 시사..신인석 반대
    한은 금통위, MBS 적격담보인정 연장 이번이 마지막 시사..신인석 반대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11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금통위가 적격담보 범위 설정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바 있으나 동 재량권의 운영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2년 전 한시조치로서 주금공 발행 MBS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재량결정을 금통위가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2017-12-26 21:35
  • 금감원,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 전 권역 확대
    금감원,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 전 권역 확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국한했던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의 범위를 전(全) 금융권역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전 권역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거시건전성...
    2017-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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