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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2023-09-26 16:31
  •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추경호 "내년 보육예산 9.5%↑…육아부담 경감 노력 지속"
    3001명), 운영비 증액(월 904만 원, +15%) 등 지역의 우선돌봄 아동에게 촘촘하고 두터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인력, 운영비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생활복지사가 통학차량 동승, 20시까지 초등돌봄 확대,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함께 할 수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5 16:00
  •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노인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3% 증액된 23조2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노인 관련 주요 예산...
    2023-09-22 12:00
  •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이나 해킹 등 의료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연중 철저한 보안관리가 이뤄진다. 관련 예산은 내년에 122억 원이 반영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참여를 목표로 올해보다 25억 원 증액됐다.
    2023-09-20 12:00
  •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카르텔' 논란으로 정부가 대폭 삭감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보도에 대통령실이 2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2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R&D 예산 증액 검토의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2023-09-20 11:10
  • [속보]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검토 보도, 사실과 다르다"
    [속보]대통령실 "R&D 예산 증액 검토 보도, 사실과 다르다"
    2023-09-20 10:30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자 기준으론 올해 대비 약 43%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 지원책을 내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2023-09-19 14:49
  •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야당이 자의적으로 헌법 규정을 엎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독자적 예산 편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2023-09-19 11:02
  • 일본, 사상 첫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일하는 노인 19년 연속 늘어
    일본, 사상 첫 ‘10명 중 1명’ 80세 이상…일하는 노인 19년 연속 늘어
    5%로 집계됐다. 총무성은 “인력 부족 등을 배경으로 앞으로도 일하는 고령자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회 고령화에 따라 연간 정부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비용도 급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회계연도 예산으로 이번 회계연도 초기 예산보다 5870억 엔(약 5조2642억 원) 증액한 33조7300억 엔을 요청했다.
    2023-09-18 15:42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또 내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2023-09-18 08:00
  • 거꾸로 가는 수소전기차…최대 장점 '짧은 충전시간' 의미도 퇴색
    거꾸로 가는 수소전기차…최대 장점 '짧은 충전시간' 의미도 퇴색
    나아가 수소전기차 관련 예산의 집행 비율이 70%(2022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정부의 예산 증액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수소전기차 시장이 역성장 중이지만 기업의 관련 투자를 지속한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5년 수소전기차 넥쏘의 2세대 모델 출시를 공언했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수소 산업에 대한...
    2023-09-11 15:27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다음으로 큰 규모다.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편성된 예산 3528억 원보다 41.7%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만큼 청년들의 계좌 유지 방안, 자산 활용 방법 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2023-09-10 12:58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내년 152억 원…3배 이상 늘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내년 152억 원…3배 이상 늘어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수요 증가와 입주민의 높은 만족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이 대폭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신규지구의 총사업비 단가도 올해 8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높아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 가구가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단지 내...
    2023-09-10 11:00
  • 전복·굴비 추석 선물세트 가격이 3분의 1?…수협, 수산물 할인대전 개최
    전복·굴비 추석 선물세트 가격이 3분의 1?…수협, 수산물 할인대전 개최
    특히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소비자에게 매주 20%의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할인 한도는 기존 1만 원에서 명절기간 2만 원으로 증액해 진행된다. 이에 소비자는 매주 2만 원씩 할인을 받아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협쇼핑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2023-09-09 06:00
  •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 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예산 증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7 09:33
  •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또 올해 106억 원에서 내년 269억 원으로 약 2배 증액된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은 올해 1909억 원에서 내년 6856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2023-09-06 15:45
  •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예산 734억 원, 삭감 기조에도 영상투자조합 대폭 확대
    확대 예산으로 쓰인다. 2024년도 영진위 주력사업은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다. 2023년 80억 원에서 2024년 250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려 침체된 한국 영화 투자, 제작 활성화를 위한 꾀한다. 영진위는 “출자사업 재원이 (고갈 우려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에서 국고로 전환되면서 170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의 재도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2023-09-05 17:36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6964억 원에서 내년 1조9869원으로 17.1% 증액됐다. 증액사유는 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이다.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사용기간이 1인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간...
    2023-09-04 11:11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문제는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국회에서 증액해놓고 정작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6개에 달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80% 이하 사업은 59개로 3807억 원 규모였다. 당황스러운 것은 집행률이 0%인 사업의 실태였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2023-09-04 06:00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내년도 SMR 연구개발 예산 ‘8배’ 증액SMR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2건 상임위 계류 중21대 국회서 처리 못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MR은 총 전기 출력이 300MW...
    2023-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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