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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세계 반도체 전쟁 승리를 위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자던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은 허무하게 막이 내렸다. 눈길을 끌었던 점은 ‘8% 세액공제안’을 두고 벌어진 찬반 토론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K칩스법을 만든 장본인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시설공제율을...

2022-12-25 15:05
방위산업, 2023년에도 성장 전망…"러·우 전쟁 종전 후에도 군비 증강 늘어날 것"

미국과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함께 국방 예산을 증액하면서 군 현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예산 증액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남중국해, 필리핀해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매년 국방 예산을 증액 중이며, 대만 역시 양안 갈등으로 국방예산을 늘릴...

2022-12-23 14:39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투자 전쟁이 벌어진 상황서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최종 연장 시한이던 전날 의장의 중재안에도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2022-12-16 10:41
농협사료, 19일부터 배합사료 가격 포대당 500원씩 인하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변동성 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최근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협사료의 선제적인 가격 인하로 연간 672억 원 이상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2022-12-16 10:12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12-13 16:51
G7, 우크라 재건 지원 플랫폼 마련한다…기후클럽 결성도 합의

G7 재무장관들도 조만간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내년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다. 10월 회의에서도 G7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재정 지원 계획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우크라이나 측은 재건 입찰을 위한 데이터와 계획을 준비해갔지만, 서방 지도자들은 거의 준비가 없는...

2022-12-13 16:06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尹 '16강 벤투호'에 "꺾이지 않는 마음 뭉클"…"靑 영빈관, 국빈 만족에 선정"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외빈 행사는 호텔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돼왔으나 행사 준비 과정과 경호상 여러움이 많아 국빈급 외빈을 맞이하기 알맞은 장소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 청사 이전을 발표하며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2022-12-08 20:3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대구시의 2022년 한 해 예산이 10조 원이 조금 넘는다. 이처럼 전쟁 난민이 폭증하는 바람에 폴란드와 독일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바르샤바에서는 난민 수용에 필요한 주택이 부족하다. 독일 베를린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몰려오기 전에도 주택난을 겪고 있었다. 시 외곽의 폐쇄된 테겔공항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현재 1만 명이 수용돼 있다. 제대로...

2022-12-08 05:00
尹, 돌고 돌아 결국 청와대 영빈관…“전통 계승, 실용적 재활용”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외빈 행사는 호텔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돼왔으나 행사 준비 과정과 경호상 여러움이 많아 국빈급 외빈을 맞이하기 알맞은 장소를 찾기 쉽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 청사 이전을 발표하며 청와대 영빈관을 국빈 만찬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12-05 22:05
희미해지는 용산 이전 명분…영빈관 재사용·도어스테핑 중단

영빈관 대체 어렵지 않다더니 국빈 오니 결국 靑 다시 찾아"그래서 영빈관 신축 추진했는데"…기습예산 비판에 '뒤끝''전통 계승' '실용' 명분 삼아 靑 영빈관 계속 사용 결정도어스테핑, MBC 갈등에 중단…내부 찬반 갈려 내년 재논의"김영태 사퇴했으니 상응 조치 보여야"…재개 여부 불투명학계 "투명한 출퇴근 의미 살리려면 도어스테핑 재개해야...

2022-12-05 21:47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美, 자국 내 해외 반도체 기업 투자 유도EUㆍ대만 등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 가속정족수 미달 ‘K-칩스법’…국회 통과 불투명韓 기업들, 혜택 주는 해외로 갈 수도 있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 8월 발의된 ‘K...

2022-12-02 05: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탄탄한 수주기반…우주산업 대표기업”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방산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접 국가들의 안보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폴란드는 국방예산 증액과 군사력 강화, 노후화된 군 현대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재고 보충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물자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22-11-30 08:29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그 결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다음 날부터 손실보전금을 즉시 집행해 4일 만에 매출감소 소상공인 325만 명 등에 19조 8000억 원을 지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2022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등 피해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술...

2022-11-23 06:00
尹대통령 "수출만이 살 길…각료 모두 최전선에 있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2022-11-22 16:10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2022-11-22 11:38
추경호 "경제 내년까지 어려울 것…위기 이겨내도록 지혜 달라"

예우회 회장인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동력 저하 문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내셔널리즘의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위기를...

2022-11-21 13:18
[전 세계 횡재세 도입 열픙] ‘넝쿨째 굴러온 호박’에 세금 매겨라…도입 가속

미국 석유·가스업체 2~3분기 순이익 약 276조 원바이든 “석유업계, 전쟁으로 돈 벌어”유럽은 영국·스페인 등이 이미 도입기업 투자의지 꺾고, ‘간소화’ 조세 원칙 어긋나 비판도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와 기업들이 시름에 잠겼지만, 일부 산업은 뜻하지 않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횡재세(초과이득세)’를 이미 시행하고...

2022-11-21 06: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첫째, 쇠퇴하고 있는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으로 드러난 미국의 군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이미 중국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77%까지 따라왔고 군사, 기술,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굴기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2022-11-17 05:00
‘윤핵관’ 장제원 “국정조사 반대 만장일치” 말하자마자 “사실 아냐” 與 내홍 분출

‘원조 윤핵관’ 장제원 “국정조사 반대 만장일치”권은희 “만장일치 사실과 다르다” 정면 반박김웅 ‘만장일치의 위험성’ 글 올리며 집단사고 위험성 경고홍준표 “자중하고 주호영 중심으로 예산국회 돌파 계획이나 세우라” ‘원조 윤핵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의원들 대부분이 의견이 일치했다. 만장일치”라는...

2022-1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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