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는 25일 오후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도 예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예산안 규모는 400조7000억 원이다.
국회는 우선 이날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처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위원회도 26일 법인세 공청회, 27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청회를 개최한다.
예결위는 공청회를 마친 뒤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한 시급한 예산은 늘려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미경 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매주 안보ㆍ사회안전ㆍ일자리 등 각 분야별 예산 조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차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경제·비경제 부별 심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달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예결위는 심사 첫날 공청회를 열고 26~28일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제부처와...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지질연 최성자 박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지진계에 측정된 관측자료를 분석해 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측정값을 선으로 연결해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했다"면서 "지질조사 결과 활성단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부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된다며 공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보다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의와 지역구 민원성 질의에 치중하면서 결산 심의가 뒷전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2015 회계 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의 사임과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99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전국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화 전략'도 시행한다. 시가...
2016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386억7000만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정부는 중점 투자 과제로 △일자리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 4가지를 내세웠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한 데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성장’ 기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대안으로 증세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최대...
국회는 12월 2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여야 의원 각각 3명이 참석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총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당장 오는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27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28일 종합정책질의 등 한 달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종합정책 질의에 이어 각 부별 심사가 열릴 동안에는 예산실이 전 부처를 대표해 서울에서 총력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자정까지 국회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로 거처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6일 공청회를 가진 이후 27일에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 심사를 벌인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집행되는 만큼,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국회법에 예산안과 연계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국정화 저지 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 “장외투쟁 나가는 것은 야당의 자유의사이고 (장외투쟁에) 나가려면 나가시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발전에...
여야가 오는 27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편성과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안에 반영키로 7일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감사원 결산검사와...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입법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앞장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민생법안 최우선’으로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 30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추려놓은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정의규정에서...
◇ 포스트 국감… 376조 예산안 전쟁 돌입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대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