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역시 예산실 산하 사회예산심의관 소속 4개과 직원 30여 명이 5일부터 일제히 연차휴가를 냈다. 중간에 낀 주말까지 연속해서 4일을 쉬는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예산실 밑에 있는 복지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 ‘국’ 단위 조직이 주별로 연차를 쓴다. 지난달과 이달 국별로 하루씩 셧다운에 나선 세제실에서는 이날 소득법인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이어 “경제정책 방향, 재정정책 방향 자체가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재부) 예산실이 경험이 많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예산편성 방향이나 재정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가 변혁을 준비한 해였다면, 올해는 실제 변혁을 이루는 원년이라고 했다.
김...
김 부총리는 “지금 정부의 예산 사업 수가 7500개가 넘는다”며 “예산실의 실무책임자로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됐든 지자체 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밖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에 보고를 간단히 받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일에 대해 숨김없이 하도록 했다”면서 “(예산 실무책임자는) 수많은 얘기를...
이 중 예산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밤샘 야근과 주말 근무가 몇 개월씩 이어졌다. 다른 실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세제실은 당초 실효세율 인상에 맞춘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가 당청이 명목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하면서 같은 일을 두 번씩 하는 고초(?)를 겪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이 전 실장은 상임위원 후에는 다시 기재부 예산실 실장으로 이동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를 넘나들며 일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재경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때 기관을 바꾼 후 2001년 감독정책1국 국장에서 다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으로 이동했다. 이후 다시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 자리에서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최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지원이 많이 늘었다”며 “국가재정은 굉장히 많이 11조조5000억 원 구조조정 세게 했는데 지방도 중앙같이 재정혁신 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지방서 재정지원요구 많은데 중앙도 재정 어렵다. 이해해 달라”며 “중앙정부는 채무 700조 원이 되냐 마냐 하는...
이미 추경으로 한 차례 진을 뺀 예산실 직원들은 이제 다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에 돌입했다. 예산실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 여름 휴가도 반납해야 할지도 모른다.
기재부 본부 전체 인력 1000여 명 중 예산실 인력은 5분의 1 수준인 200여 명 남짓이다. 예산실 직원들은...
이어 차관보실과 예산실, 세제실, 재정관리관실, 국제경제관리관실, 기획조정실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동분서주해야 했다”고 격려했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속에서 우리경제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해 다행”이라면서도 “쳥년실업, 고용시장 양극화 등...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기재부는 박춘섭 예산실장을 필두로 소속 국·과장이 모두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선다.
기재부 2차관으로 유력한 박 실장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시험대라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예산실 소속 모든 간부들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추경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기재부 예산실 소속...
이후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국장급으로 승진했고 국립외교원에 교육을 갔다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복귀했다. 예산실 국장으로 올 때도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기재부 내에서는 이정도 비서관이 노무현 정부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인연으로 총무비서관에 발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를 잘 아는 기재부 공무원은...
기재부에 따르면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는 예산실 직원들이 직접 각 부처를 방문해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16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한다.
다른 17개 부처의 경우 예산실 담당국장과 과장, 직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2단계 찾아가는...
금융위원회는 김 내정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등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뛰어난 리더쉽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정부 관계자는 "내년 2월에 추경 편성을 하려면 사실상 지금부터 기재부 예산실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이 지출도 안 된 상태에서 어디에 쓸지 파악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정부 부채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지난해 정부 부채는 676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4%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중은 일본 243%, 미국 126...
공공혁신기획관, 예산실 심의관 등 2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탄핵소추안 가결 등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 현 재정운용상황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이용·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예전에는 예산실 총괄과장이 쪽지예산을 요구한 국회의원 이름까지 넣어서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다녔으나 몇 번 유출이 되고 언론에 기사화돼 논란이 된 이후로는 의원 이름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예산의 문제점은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 본예산안에 들어가려면 우선 각 부처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예산실의 이중, 삼중의 심사를...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되지 않은 쪽지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며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총사업비 1조 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