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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 위원장은 ”정부부처 중에서 여전히 예산이 가장 작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면서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기조 속에서 (개인정보위가) 나름으로 열심히 하는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예산이 올해 대비 늘었다“고 자평했다.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끌어 올렸다. 올해 10월 고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2023-12-26 10:00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그동안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올해도 여야 대치로 심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가동됐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삭감의 90%와 사실상 예산 증액의 100%가 공식 예결위 회의가 아닌 소소위에서 발생했다.
    2023-12-25 13:06
  •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이종호 “R&D 예산 삭감, 작은 고통으로 봐달라”...현장은 여전히 ‘싸늘’
    앞서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발언 이후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예산을 개편하겠다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내놨다가 청년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을 샀다. 반발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릴레이 연구 현장 간담회를 열며 소통에 나섰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실제로...
    2023-12-22 17:07
  •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이재명 "'건전재정 적절' 尹 자화자찬…다른 세상 사시나"
    그는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청년패스, 경로당 점심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2023-12-22 10:12
  •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내년 국방예산 59조원…‘보라매’ KF-21 양산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액돼 59조4244억 원KF-21 양산 사업 편성, 간부 당직비 인상 등 담겨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2023-12-21 21:56
  •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내년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원...올해보다 14.7% 줄어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국회 심사를 거쳐 26조5000억 원 규모로 21일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총 18조562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18조2899억 원과 비교하면 2726억 원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올해...
    2023-12-21 21:32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R&D 예산을 1326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계속과제를 일부 회복시켜 676억원이 증액됐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금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돼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023-12-21 17:16
  •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아시아증시 강보합…예산 삭감한 日증시는 하락
    다만 내년 예산 삭감을 결정한 일본 재무부 결정에 닛케이 지수는 1.5% 넘게 낙폭을 확대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장보다 535.47포인트(1.59%) 하락한 3만3140.47에, 토픽스는 23.40포인트(1.00%) 내린 2325.98에 장을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6.61포인트(0.57%) 상승한 2918.71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중국의 무역장벽...
    2023-12-21 17:15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정부의 대폭 삭감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최대 쟁점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217억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억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12-21 16:38
  •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홍익표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민생·미래예산 확보"
    그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000억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000억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 예산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2-21 10:38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 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 원을 증액한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외친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23-12-20 17:1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삭감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여아는 막판까지도...
    2023-12-20 15:10
  •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6124억원…조현래 원장 "우리 콘텐츠 글로벌 주역으로"
    내년 콘텐츠진흥원 예산은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6124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6000억 원대의 예산을 유지했다. 진흥원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진흥원은 콘텐츠 기능별ㆍ장르별 예산과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능별...
    2023-12-20 14:31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도 1561억 원 삭감됐다. “2025년부터 AI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전자기기는 한번 사면 바로 구모델이 되는데 교사도 학생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학습기자재부터 공급하면 되겠습니까.” 취임 일성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내세운 김 의장의 1호 발의는 ‘TBS 지원 폐지’ 조례였다....
    2023-12-20 06:0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R&D 예산 개혁, 과학자들과 소통 못한 점 아쉬워”
    18일 세종시 모처서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R&D 예산 삭감 과정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 있어”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사실상 무산…“국가적 손해”국내 OTT 합병 “경쟁력 우선…독과점 문제 추후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과정에서 소통 부족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시 모처에서...
    2023-12-18 16:43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3-12-15 06:00
  •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그는 “어렵고 힘들수록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지라도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R&D 예산 대규모 삭감됐고, 서민‧취약계층 예산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많다”며 “정부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또...
    2023-12-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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