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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미국, 예산안 통과에 ‘셧다운’ 피했지만…‘부채한도’ 불씨 남아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새해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논의해야 했다며 민주당을 규탄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지출을 삭감하도록 부채한도와 관련된 투표를 이용할 것”이라며 단단히 벼렸다. WSJ는 “매카시와 공화당 의원들이 새해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와 시장을 뒤흔들 잠재적인 ‘치킨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2022-12-25 14:37
  •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이재명 표 예산 ‘지역화폐’ 절반 수준…소상공인 “실망스러워”
    정부에서는 애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ㆍ증액 거부를 주장했던 ‘윤석열 표’ 사업과 예산을 주고받았다.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거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화폐이자 상품권이다. 백화점ㆍ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율이 5~10% 수준으로 높은...
    2022-12-24 11:00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다만 TBS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오 시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12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76명...
    2022-12-23 12:19
  • 다보링크, 내년 단가 낮춘 단말기 런칭…적정 마진 확보 예정
    다보링크, 내년 단가 낮춘 단말기 런칭…적정 마진 확보 예정
    아울러 그는 “디지털 콘텐츠 소비량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 증가, 향후 XR 시장의 개화 등으로 차세대 Wi-Fi 구축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2023년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예산 삭감에 따라 다보링크는 기존 B2B, B2G 중심의 사업에서 2023년 2분기부터 Wi-Fi 6E 제품을 B2C 판매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12-22 08:31
  •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정부 “CVC 허용대상에 액셀러레이터 포함”…과거 추경호 발의안 추진, 벤처투자에 숨통될까?
    중기부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3100억 원대로 편성됐던 것을 계속된 삭감 논란과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00억 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5200억 원)보다 20%, 지난해(1조700억원)보다는 60% 줄어든 규모다.
    2022-12-21 16:4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022-12-19 14:39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2022-12-19 11:38
  •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이어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예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2022-12-19 10:29
  •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이와 함께 민주당 의견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중점 추진 과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장안을 수용한 다음 날(16일) 대통령실이 먼저 반박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022-12-18 13:53
  •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동향: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의 2022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2043년 재정적자로 전환된 후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림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12-18 09:05
  •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2022-12-16 18:26
  •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165억 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 원, 교육후견인 예산 4억 원 등이 있다. 이날 조희연 교육감은 “5688억 원이나 줄어든...
    2022-12-16 17:01
  •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등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됐다. 또 약자와의 동행, 메타버스 서울, 취업사관학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반지하 지원, 세운상가 재생 등은 시...
    2022-12-16 15:29
  •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법인세 외에도 임대주택·지역화폐·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 등 다른 쟁점 이견 해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12-16 10:41
  •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與, ‘김진표 중재안’ 수용 불가 재확인…주호영 “납득 못해”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중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6~7개 쟁점이 더 있다"며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 협상 일정을 묻는 말에는 “만나야 할 것”...
    2022-12-16 09:43
  •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2022-12-15 15:48
  •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시행령 설치가 위법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없어야 하지만 그 전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예비비로 넣을 바엔 제대로 넣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용산(대통령실)...
    2022-12-15 12:38
  •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는 반영하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충하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까지...
    2022-12-15 10:52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박 원내대표는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신설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한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2022-12-14 16:39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최소한으로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경우에도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할 것”이라며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아내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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