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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SVB 파산 대응 리스크 점검...업계 "모태펀드 확대, 정책금융 지원 필요"
    중기부, SVB 파산 대응 리스크 점검...업계 "모태펀드 확대, 정책금융 지원 필요"
    업계는 올해 삭감된 모태펀드 출자 예산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조주현 중기부는 차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대응을 위한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SVB가 파산했다. SVB는 실리콘밸리 지역 민간은행으로 해당 지역...
    2023-03-16 17:20
  • 해고 칼바람 뒤에서 웃는 빅테크 기업들?…‘주가’가 말해주는 진짜 감원 이유 [이슈크래커]
    해고 칼바람 뒤에서 웃는 빅테크 기업들?…‘주가’가 말해주는 진짜 감원 이유 [이슈크래커]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말까지 1만 개의 일자리를 삭감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 인원 감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예산을 감축하고 엔지니어 이외 대부분 부서에서 채용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감원 중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트위터인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3-03-15 15:59
  •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우 부회장은 “탈 탄소 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국내 산업계가 부담할 비용은 수천조 원인 반면 일부 정부 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며 “작년 말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기존 6조7000억 원 규모에서 9000억 원으로 86%가량 대폭 삭감된 것이 하나의 예”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동구 한국화학연구원...
    2023-03-14 10:00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특히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 지원을...
    2023-03-10 14:49
  •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미국 FTC, 트위터 정조준...대량해고·기자 내부정보 접근권 관련조사
    FTC는 문서에서 대량해고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트위터가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트위터가 당국의 정보보호 관련 명령을 어겨 거액의 벌금을 물었던 2011년부터 수년에 걸쳐 트위터를 주시했다. 그러다 머스크가 인수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 결과 FTC는 머스크...
    2023-03-09 14:14
  •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모태펀드 감축한 정부…벤처투자 매력적이지 않은 신호돼”
    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시장 조정기인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삭감은 벤처투자가 더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이 벤처투자 시장을 주도한 미국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모태펀드가 유동성의 근간이지만 미국의 벤처 시장은 민간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실제로...
    2023-03-08 14:51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앞서 정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지난해 1조3000원 원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 근속률을 미가입 청년 대비 30%포인트(p) 높이는 등 나름의 효과를 냈다.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2023-03-01 12:00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총 56억2000만 원인데, 이 중 노동단체에...
    2023-02-23 09:00
  •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오세훈 “청년 탈모 지원, 여드름·라식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봤다. 오 시장은 "시립대 예산 삭감은 서울시의 주도는 아니었다"며 "다만 서울 내에 다른 사립 대학들의 26% 수준인 시립대의 낮은 등록금에서 비롯되는 여러 부작용, 역기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논의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2023-02-22 14:53
  •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기자수첩] 잊히는 ‘보건 안보’의 중요성
    국가 보건 안보의 핵심 축 역할을 해야할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축소와 예산 삭감 때문이다. 당초 총 1050병상으로 신축·이전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760병상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줄였다. 근거는 ‘낮은 병상 이용률’과 경제성 논리였다. 국립중앙의료원 구성원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결과가 경제성 논리의 ‘병상 축소’냐며 허탈해...
    2023-02-17 06:00
  • “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미국 7~9월 디폴트”...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촉구
    적다면 예산이 더 빨리 소진돼 7월 전에 정부 자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달 19일 한도에 다다른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상향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상향과 지출 삭감을 별개로 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지출을...
    2023-02-16 08:13
  • [종합]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로 뿌리ㆍ초격차 집중 지원…운용사 선정에 챗GPT 활용”
    [종합]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로 뿌리ㆍ초격차 집중 지원…운용사 선정에 챗GPT 활용”
    통상 모태펀드 예산이 삭감돼도 회수재원이 많을 경우 자금 출자에 큰 문제가 없지만, 현재 벤처투자 시장에선 회수시장마저 경색된 상황이다. 유 대표는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가 벤처투자 시장의 회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우수 벤처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회수시장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민간모펀드를 조성해 투자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2023-02-14 16:34
  •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신축·이전 예산 삭감이 불러올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NMC) 현대화 사업 예산 및 병상 수를 축소한 가운데, 해당 계획대로 신축·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의 현대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23-02-09 17:08
  •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종합] 바이든, 집권 후반기 첫 국정연설…중국에 경고·북한 이슈는 외면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부채협상 조건으로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받았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 갈등을 위한 갈등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공화당 일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의 일몰제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석에...
    2023-02-08 15:41
  • 닷, 美 이어 UAE와도 계약 논의…“올해 200억 수출 목표”
    닷, 美 이어 UAE와도 계약 논의…“올해 200억 수출 목표”
    고금리와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예산 삭감 등으로 벤처업계 투자가 잔뜩 움츠러든 상황에도 닷은 최근 시리즈 B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인터베스트, 새한창투 등으로부터 총 13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닷의 누적 투자금액은 총 300억 원으로 늘었다. 닷은 최근 김윤 새한창업투자 박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박사는 카이스트(KAIST)에서 전기 및...
    2023-02-06 16:16
  • [e경제 기록일지] 단일 기초지자체, 최단기간·최고금액 발행한 '서로e음' 지역화폐
    [e경제 기록일지] 단일 기초지자체, 최단기간·최고금액 발행한 '서로e음' 지역화폐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역화폐 할인율도 10%에서 7%로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지역화폐는 판매한지 수십 분만에 완판이 되곤 한다. 그렇다면 단일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중 최단기간, 최고금액을 발행한 것은 무엇일까. KRI한국기록원은 인천 서구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서로e음'을 단일 기초지자체...
    2023-02-06 06:00
  • [기자수첩] 중기부의 포장술
    [기자수첩] 중기부의 포장술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신호탄이 돼 벤처투자 열기를 꺾이게 했다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유동성을 수혈할 정부가 곳간을 닫자 스타트업들은 한계기업 위기에 직면했다. 하락세는 올해 더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가 추락하는 실적 자료를 어떻게 포장할지 기대된다.
    2023-02-02 06:00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예산 삭감이 두려운 지방교육청은 중앙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청춘의 무고한 죽음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형사 유진 역을 맡은 배두나는 이날 자리에 함께해 “감독님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시키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포트하고 옆에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배두나는 가정폭력과...
    2023-02-01 11:03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10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축소한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이 불가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MC를...
    2023-01-31 14:49
  •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매카시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지출 삭감 요구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지출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 예산을 포함한 모든 정부 재량 지출에 대해 낭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2023-01-3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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