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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예산안 오늘 처리 시한 ...여야정, 누리예산·법인세 빅딜될까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 등 막판 쟁점을 놓고 여야정 간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이들 안건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정상적인 표결이 가능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2016-12-02 10:23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여·야·정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2016-12-01 11:00
정 의장·여야3당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해야”

새누리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 지정을 합의해 주면 이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예산안은 여야 3당과 정부가 법정 기한 내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며 “다만 여야간...

2016-11-30 14:34
정 의장, 법인·소득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2016-11-29 16:29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탄핵 후 개헌특위 구성 논의”

기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 지정 문제에 대해 내일 오후까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 누리과정 문제가 풀려야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니, 여야3당 원내대표가 좀 더 강력하게 주문해 타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3당이 빠른 시일 내에 개헌 특위 등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걸로 의견을...

2016-11-28 18:39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여기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야당 출신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탄핵정국 절차에 돌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이르면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6-11-27 12:17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2일은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으로 자칫 예산안이 법정기한이 넘겨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예산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무용지물이다.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도 야 3당이 부결시키면 그만이다. 탄핵 정국 속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활성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2016-11-24 10:44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특히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에 올리기로 했다. 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머리를 맞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해서 법안의 진행상황을 살피고,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대책...

2016-11-22 15:45
15개 상임위 예산심사 마무리… 예결위, 누리과정 진통 예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도 화약고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민감한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따라 정부의 세입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구간신설을 통한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를...

2016-11-17 10:35
‘여소야대’ 20대 총선부터 민심 서서히 등 돌려

선진화법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예산부수법안’은 11월30일까지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는다. 국회 표결이 이뤄질 경우 야권이 유리하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박 대통령과 여당은 더욱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당 내홍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

2016-11-10 10:49
정부, 벤처투자 기업 5% 공제...법인세 감면안 ‘우회로’에 논란 예상

PEF 제도를 만들고 기재부가 개정한 조특법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다. 창업·벤처기업 PEF 관련법인 조특법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음달 2일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6-11-09 09:16
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상임위 합의 안 되면 의장이 지정”

정 의장은 “과거와 국회 구성이 달라져서 정부도 자기 주장을 계속할 수 없고 여당도 자기네 뜻대로만 할 수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라면서 “여야와 정부 3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을 꼭 해달라”고 덧붙였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2016-11-08 14:22
400조 예산안 조정소위 시작… 최순실 예산·대통령공약 사업 대폭 삭감

등 보육·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한 5조199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지방재정교부율을 최소 2% 인상을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회계로도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어 심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2016-11-07 10:31
전문가도 ‘법인세 인상’ 놓고 이견…“올려야할 때” vs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법인세 인상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법인세 인상 불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 개인사업자에 비해...

2016-10-25 18:20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수 있다. 게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경우, 여야간 극심한 충돌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마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6-10-25 10:02
400조7000억 새해 예산안 심사 돌입…누리과정·창조경제 등 험로 예상

예산부수법안 역시 화약고다.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세금의 증감폭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인상안을 담은 자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증세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2016-10-24 10:25
여야, 예산전쟁 앞두고 공방 가열…법인세ㆍ누리과정 놓고 의견 팽팽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 합의처리가 정상”이라며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펼치다가 또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의회가 동물국회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협치를 당부했다.

2016-10-19 21:31
정 의장, 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법인세와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절차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세입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는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2016-10-17 19:32
막 내리는 국감… ‘쩐의 전쟁’ 초읽기

새로 편성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결과가 내년 대선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6∼28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경제·비경제 부별...

2016-10-17 10:42
3당 세법 개정안 확정… 법인·소득세·자본이득 과세 쟁점

세법 개정안 중 일부는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다.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자체안을 모두 내놓으면서 대결 구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 여부로 압축된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효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2016-09-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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