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상임위 예산심사 마무리… 예결위, 누리과정 진통 예고

누리과정 특별회계안 결론 못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도 화약고

국회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끝으로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넘어온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감액한 예산은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위풍당당 코리아사업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재외 한국문화원 사업 등 최순실·차은택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 예산 1748억5500만 원이다.

그러나 문화부 전체 예산은 2168억 원 증액했다. 관광진흥기금 등 2132억 원을 감액한 대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300억 원을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조윤선 문화부 장관은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문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로 편성하자는 정부안과 일반회계로 신설하자는 야당 의견을 두고 논의했으나 여야가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외에 ‘증액’ 심사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결위 관계자는 “서민 지원 예산 확대 등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음에도 세부항목별로 견해가 다 다르다”면서 “넉넉히 감액을 해놓지 않아 증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 등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도 화약고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민감한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따라 정부의 세입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구간신설을 통한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만일 여야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의장 권한에 따라 임의대로 부수법안을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