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상임위 합의 안 되면 의장이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예산안부수법안의 상임위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안전행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5개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단과 오찬을 하고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 관행,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법안으로 요청한 게 69건인데, 이것을 의장이 자기 입맛대로 지정하면 되겠느냐”며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전체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하나 또는 수개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과거와 국회 구성이 달라져서 정부도 자기 주장을 계속할 수 없고 여당도 자기네 뜻대로만 할 수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라면서 “여야와 정부 3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을 꼭 해달라”고 덧붙였다.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