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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해신공항 문제 없다"…부ㆍ울ㆍ경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이들은 우선 김해신공항 사업은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국민들을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입지는 공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경제성을 포함해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2016년 6월 ADPi는 영남권...

2019-03-18 15:52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단일 공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최근 큰 쟁점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 예산액의 반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런 회사의 노조는 작년 여름에는 파업을 하겠다며 사측을 위협했다. 불과 1년 전에 3조 원 가까운 자금 지원을 받으며 파업 등 쟁의를 하지 않고 자구계획에 동참한다고 서약서를 제출했던 노조였기에 언론의 지탄이...

2019-02-08 05:00
‘예타 면제 사업 발표’ 건설업계 “오랜만의 호재 기대”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역시 “예타 경제성을 검토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면서 바로 기본계획, 기본설계로 들어갈 수 있다”며 “예산까지 뒷받침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타 면제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19-01-29 16:03
[사설] ‘예타’ 면제 남발, 혈세낭비 어찌 막을 건가

필수 절차인 예타도 건너뛰고, 정치적 이해로 결정돼 중구난방으로 추진되는 지역 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사업성 없는 SOC를 건설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나중에는 적자투성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 또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만 늘릴 뿐이다. 그래 놓고는...

2019-01-29 05:00
“경제 활력 제고” 정부, 조기집행 올인… 지방은 느긋

집행 부진사업,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총 330여 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한다. 반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조기집행 목표는 각각 56.5%, 58.5%다. 중앙부처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은 핑곗거리가 있다. 재정사업이 대부분 토목·건설이 수반되는 SOC사업이라 동절기 집행이...

2019-01-28 18:31
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별 예타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28 16:53
예산 불용률 2년 연속 2%대…사업비 집행률은 100% 초과

구체적으론 집행 부진사업, 성과 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총 330여 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019-01-28 13:00
행안부, 1조 5000억 원 투입→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예산 등 자원 낭비의 요소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구축 올해부터 2020년, 운영 2021부터 2025년으로 총 8년 간 1조 5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이...

2018-12-21 10:43
서초구 내년 예산 6499억 편성…올해보다 14.2% 증가

또 '청년일자리 특화사업'으로 1인 1악기 예술강사지원 8억 원, 1인 1스포츠 강사지원 1억5000만 원, 청년예술인 실내악축제 지원 1억 원, 청년아트갤러리 운영 2억 원 등을 배정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5 11:08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지역토착 비리에 대해 지자체의 인허가 비리, 친인척 비리, 관급계약 관련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10월 현재 검찰은 건설사업 관련 금품수수 등 200명 기소, 72명 구속했다. 경찰은 3173명을 입건해 71명을 구속 송치했고 국무조정실은 위법사항 54건, 예산낭비 59억 원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토착비리 중점 점검을 통해 중징계 23명·경징계 54명에 5억2600만...

2018-11-20 10:44
올해 군 운전인력 버스회사 취업 26명 불과…정부 목표치 2.1% 수준

9%인 8036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직종인데 자기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런 장병들에게 이틀간의 포상 휴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버스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과에...

2018-11-06 17:58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세부...

2018-11-04 15:20
[2019 서울시 예산] 역대 최대 35조8000억…주거ㆍ보편복지 실현에 방점

서양 복지국가가 걸어간 길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기에 이 예산이 낭비나 소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 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지면서 ‘돌봄 공공 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 안심하고 아이를...

2018-11-01 13:57
[2018 국감] 600억 지원한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도포기자 37%

6% △2010년 32.6% △2011년 32.3% △2012년 29.9% △2013년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23 09:01
[2018 국감] 줄줄 새는 친환경 자동차 R&D 예산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과제별 결과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부실했다고 밝혔다....

2018-10-22 13:51
[2018 국감] 외통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설전'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으로 인한 경제협력에서 혈세 낭비가 있을 거라고 우려했다. 정진석 의원은 "판문점선언, 평양 선언 비준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동해선 철도 현대화 사업시 인근 북한 군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한 군사시설 이전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며 동해선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

2018-10-11 17:23
[2018 국감] 김성수 의원 "집배원은 초과근무 수당 12.6억 체불… 간부들은 28.7억 성과급 잔치"

집배원들의 복지에는 인색한 우정사업본부가 간부 들에게는 셀프 포상금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우편·보험·예금 유치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유공자 포상금’을 업무와 상관없는 간부들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예산을 낭비한 것. 김성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2년간 연도별 보험·예금·우편 포상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7년에만...

2018-10-10 15:01
법원 "KT, 전력유도대책 공사 합당...예산 낭비 아냐"...감사원ㆍ국정조사 결과 배치

2006년 사건을 넘겨받은 감사원은, 감사 결사 KT의 전력유도대책사업이 과하게 진행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KT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KT는 여 씨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청렴위는 여 씨의 신고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그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은...

2018-09-28 10:00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2018-09-04 11:04
“공공기관의 민간 사업, 자영업자 일감 뺏는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사업들을 주기적으로 적절성 평가를 해 국가 예산 등의 자원 낭비를 막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부문의 기존 시장사업은 정당성 판정 모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민간 경쟁 불공정성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9-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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