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줄줄 새는 친환경 자동차 R&D 예산

▲이상돈 의원(이상돈 이원실)

환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과제별 결과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 성과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부실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자동차 환경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 증대와 그린카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책정된 총연구비는 1650억 원이다.

기술원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사업은 올해 6월 기준 국내외매출 9736억 원(수출 6551억 원)을 달성했으며 정부지원금 485억 원 대비 20배의 투자효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실은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투자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각 과제의 매출 부분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100만 원’ 등으로 무성의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다. 특허•인증•정책 활용 성과도 거의 기재돼 있지 않다.

금호타이어는 '차세대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 개발' 명목으로 약 70억 원을 지급받아 에코윙 시리즈인 KH30을 개발해 상용화했다고 기술원은 보고했다.

하지만 에코윙 시리즈는 2010년에 이미 기술원의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이 중에는 KH30도 포함돼 있다. KH30는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같은 기관으로부터 인증까지 받은 제품인데 새로운 연구 결과물로 둔갑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은 자동차 연구개발(R&D)가 연구비 지급 사유도 전체적으로 불분명하고 성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더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