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 운전인력 버스회사 취업 26명 불과…정부 목표치 2.1% 수준

운수업체 종사자 20~30대 5.9% 불과…"실현 가능한 정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군 운전 우수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군 운전인력을 1200명 이상 버스회사에 취업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 26명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에 따르면 군 운전인력 가운데 총 26명(10월말 현재)만이 버스회사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1200명을 취업시키겠다고 밝힌 목표치에 2.1% 수준이다.

국토부는 군 운전인력의 취업이 저조하자 올해 9월 12일 ‘군 운전인력 버스업계 취업 대책회의’를 열고 △취업지원 대상을 중사 이하, 50대 이상 준‧부사관까지 확대 △버스업계 취업 희망자 우선으로 버스운전병 보직 부여 및 자대 배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운전병 시청 의무화 등을 추가했으나 역부족인 셈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군 운전인력 1만500명(경찰 500명 포함)에게 버스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수수료로 인당 4만65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억8825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 가운데 4.8%인 500명만 채용 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국토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에 비해 군 운전인력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비용이 1/55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민경욱 의원은 “운수업체 종사자 중 20~30대는 5.9%인 8036명에 불과할 정도로 비인기직종인데 자기 부담 없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런 장병들에게 이틀간의 포상 휴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 의사와 관계없이 일단 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는 식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버스 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